일상다반사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보험 가입되어 있어도 형사처벌됩니다.

꿈달(caucasus) 2020.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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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 교통사고, 보험 가입되어 있어도 형사처벌됩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한가위 추석이 코 앞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연휴 시작이 바로 내일이네요. ^-^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나지 않아서 올해 추석은 가족분들이 한자리 모이기 어려울텐데요. 너무나 아쉽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가족들과 도란도란 이야기도 나누고 추석 특선영화도 같이 보고 성묘도 같이 하는데 말입니다. ㅎㅎ 그래도 피치 않게 고향에 내려가야 하실 분들도 계실텐데요. 명절때마다 우리나라는 민족 대이동이 일어나잖아요~ 그만큼 안전운전이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자동차 운전을 하면서 소홀할 수 있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에 대하여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평소 간과하는 안전운전, 사고나면 정말 끔찍하겠지요?

 

저는 평소 교통사고 중과실 사유는 4가지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조사하면서 12가지나 된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습니다. 면허를 어떻게 딴건지...ㅎㅎ 하도 오래되서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아마 면허를 취득할 당시에도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에 대하여 배웠을텐데 말이에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는 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되므로 아주 조심해야 합니다. ㅠ-ㅠ (물론 교통사고는 개인과 타인에게 생명과 재산상의 피해를 주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하겠지만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호위반
2. 중앙선 침범
3. 제한 속도보다 20km 초과하여 과속
4. 앞지르기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 
5.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 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를 침범
10.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12.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

 

 

어떠신가요? 이 중에 혹시 몇 가지나 알고 계셨나요?

저는 그동안 중과실 교통사고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이렇게 4가지만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운전할 때 이 4가지만 특히 더 유의하며 운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포스팅 조사하면서 무려 8가지가 더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유형을 보며 평소 제 운전습관에 대해 반성하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접촉사고를 한번이라도 겪어보신 분들이라면 공감가는 기분이 드실텐데요. 경미한 접촉사고가 발생하면 항상 ' 아~ 내가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텐데... 하필이면 왜 그때 내가 속도를 줄이지 않았을까? ' 이렇게 별별 핑계 같은 후회가 물밀듯이 몰려오잖아요~ ^^; 경미한 접촉사고도 이같은 후회와 며칠간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는데 중과실 사고가 발생했다고 생각해봐요~ ㅠ-ㅠ 정말 끔찍합니다. 그래서 미리 예방하고 안전운전해야 하는 것이겠지요? (평범했던 일상이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ㅎㅎ)

 

평소 횡단보도 보행자 배려 라든지 제한 속도 초과, 앞지르기 방법 등에서 안전을 소홀한 면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혹시 나의 안좋은 운전 습관으로 인해 상대방의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한 것은 아니었는지... 가만히 생각해보니 저도 100점 만점의 모범운전자는 아니었습니다. 한 60~70점? 나는 안전운전하는 편이라고 자기 착각에 빠져있었네요.^^;

 

내일부터 본격적인 추석 연휴가 시작입니다.

빠르면 어제부터, 그리고 오늘부터 고향을 향해 장거리 운전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뿐만아니라 경미한 접촉사고, 자동차 운전 예절 등 잘 지키셔서 안전한 추석 지내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저도 앞으로 더 안전 운전하는 습관을 길러야 하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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