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부동산 시장에 겨울이 올까? 결론은 winter is coming

 

 

코로나 사태 이후 전세계에 불어닥친 엄청난 인플레이션과 이를 잡기 위한 금리상승 등의 여파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뿐만아니라 전세계의 공통된 현상인데요. 최근 중국의 경우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어 경제상승률 목표치인 5%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1.4% 정도 마이너스 될 것이라는 예상인데요. 중국 정부는 시진핑의  장기 집권을 위해 이같은 부동산 침체를 심각한 위기로 인식해서 다양한 부동산 시장 부양책을 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윤석열 정부 역시 얼어붙은 국내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펴고 있지만, 공격적인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로 인해 국내 주택 시장은 크게 위축됐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추가적인 금리 인상까지 예고돼 깡통전세와 역전세 현상까지 우려됩니다.

 

 

# 깡통전세: 전세보증금이 주택 매매가격보다 높거나 비슷해, 집이 조금만 낮은 가격에 팔려도 전세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주택을 말함. 특히나 주택 매매가격의 하락 추세가 가파른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깡통전세가 확산할 수 있음.

 

# 역전세: 전셋값 하락으로 집주인이 새 임차인을 구할 때 기존 세입자에게 전셋값 차액을 돌려줘야 하는 주택을 말함. 이미 지방의 저가 주택을 중심으로 역전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무엇?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선거 공약 중 하나.

재건축과 재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 조절, 부동산 세제 개편이 주요 내용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재건축과 재개발을 활성화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5년간 250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인데 이중 약 200만호 이상은 정부가 아닌 민간이 주도해 건립할 예정입니다.

 

 

공시가격이란 국토교통부가 직접 공인한 주택 가격을 뜻합니다.

이전 정부는 실제 주택 거래가격과 공시가격 사이에 괴리가 크다며 공시가격의 현실화(인상)를 추진했지만, 현 정부는 세제 부담 완화를 위해 공시가격 인상 속도를 늦추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공시가격 인상 속도를 늦추면 당장은 세금 부담이 줄어들긴 하겠지요. 하지만 점차 현실화 된다는 예기...

 

 

부동산 세제 개편 방안으로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통합을 예고.

이 외에도 정부는 1주택자의 취득세 부담 완화와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 연기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지난 3월 대선 직후에는 부동산 활성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 주택 거래량과 가격 모두 일시적으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증가 추세는 곧 반전돼 주택 거래량이 급감하고 가격이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지난 6월 경기 지역 아파트의 평당 매매가격은 5월 대비 5% 하락했습니다. 부산 역시 같은 시기 평당 아파트 거래가격이 5.8% 떨어졌는데요. 서울만 소폭 상승했을 뿐 대부분의 지역에서 주택 거래가 둔화하거나 가격이 내려갔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일까?

 

 

뭐~ 대책 없쥬~ 인플레이션 잡아야 하니 금리 올리고, 대출 규제했기 때문이에요.

부동산 활성화 정책을 지지하는 새 정부의 출범에도 불구하고 국내 주택시장이 침체기에 접어드는 원인은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고자 하는 각국 움직임에 맞춰 우리나라 역시 금리를 인상하고 대출 규제를 강화했기 때문이에요.

 

 

금리 인상 기조 속에서 가계부채 안정을 위해 정부는 DSR 규제도 강화했습니다. DSR이란 연 소득 대비 대출 원리금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내가 일년간 벌어들이는 총 소득 대비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에 한도가 있는 것이에요. 2021년 말까지는 DSR 100까지의 대출이 가능했으나, 2022년 7월부터는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DSR 59.8 신용대출의 경우 DSR 36.6으로 대출 한도가 제한됐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전망은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winter is coming입니다.

한국은행은 미국의 금리 인상에 맞춰 계속 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정부 역시 적극적인 부동산 활성화 정책을 유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