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규제 완화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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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생활규제 개혁안 발표(단통법 폐지, 도서정가제 개정, 대형마트 규제 완화 등) 최근 정부는 다양한 분야의 생활규제를 개혁하기로 발표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단통법 폐지, 대형마트 규제 완화, 도서정가제 개정 등입니다. 당연히 사안별 이해당사자 들은 찬성과 반대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법안 개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로 시행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정부는 지난 1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생활규제 개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단통법 폐지, 대형마트 영업규제 완화, 도서정가제 개정이 포함됐습니다. 개혁 방안에 대해 소비자들은 대체로 환영하지만, 업계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1. 우선 10년만에 없어질지 모르는 단통법입니다. 그간 휴대전화 단말기 가격 할인을 옥죄고 있던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10년 만에 폐.. 돈이 되는 경제 이야기 2024. 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