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생활규제 개혁안 발표(단통법 폐지, 도서정가제 개정, 대형마트 규제 완화 등)

최근 정부는 다양한 분야의 생활규제를 개혁하기로 발표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단통법 폐지, 대형마트 규제 완화, 도서정가제 개정 등입니다. 당연히 사안별 이해당사자 들은 찬성과 반대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법안 개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로 시행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정부는 지난 1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생활규제 개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단통법 폐지, 대형마트 영업규제 완화, 도서정가제 개정이 포함됐습니다. 개혁 방안에 대해 소비자들은 대체로 환영하지만, 업계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1. 우선 10년만에 없어질지 모르는 단통법입니다.

 

그간 휴대전화 단말기 가격 할인을 옥죄고 있던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10년 만에 폐지 수순에 돌입했습니다. 단통법이 사라지면 각종 보조금이 늘어나는 등 이동통신사 간 경쟁이 치열해져 소비자가 혜택을 볼 것이란 기대가 나옵니다.

 

 

❓ 단통법(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2014년 12월에 제정된 단통법은 출시된 지 15개월 이내의 휴대폰의 경우 공시 지원금을 최대 33만 원으로 정하고, 유통점에서 추가로 지급하는 지원금도 공시 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했다. 소비자가 대리점이나 가입 유형에 상관없이 동일한 지원금을 받게 해 보조금 차별 문제를 해소하려는 취지였다. 그러나 단통법은 기대했던 유통구조 개선보다 통신 3사의 경쟁을 줄여 단말기 가격 인상 및 통신 3사의 이익 극대화만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다만, 단통법 폐지 효과가 생각보다 약할 것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단통법 제정 당시와 달리 지금은 요금의 25%를 할인받는 선택약정 가입자가 많아 이동통신사의 보조금 경쟁이 치열하지 않을 거라는 것이지요.

 

 

또한 단통법 폐지는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실현 여부나 시행까지 긴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단통법 전면적 폐지 대신 공시지원금 비율을 늘리는 등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2. 대형마트 규제 완화

 

지금까지는 월2회로 시행되었던 의무휴업이 사라지고 영업제한시간에 온라인 배송도 가능해지는 등 대형마트의 영업규제가 완화될 예정입니다. 원래 대형마트 영업규제를 통해 정부가 기대한 건 전통시장의 부활. 하지만, 영업규제가 전통시장 방문으로 이어지지 않으면서 쿠팡, 마켓컬리 등 이커머스 시장만 살찌웠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당연히 소비자들의 반응은 긍정적입니다. 대형마트 역시 신중한 반응을 보이면서도 개정안 시행을 통한 매출 감소세 회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 발표가 있었던 22일, 이마트의 주가는 5.4%, 롯데쇼핑의 주가는 4.8% 상승하는 등 시장 역시 반응했습니다.

 

 

하지만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은 이번 조치에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전통시장 1km 이내 대형 점포 입점 금지’ 등 관련 규제가 풀릴 우려를 제기합니다. 대형마트 인근 소상공인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는 지적도 함께합니다.

 

 

 

3. 도서정가제 개정

 

도서정가제도 개정될 예정입니다. 웹툰과 웹소설을 도서정가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영세서점의 도서 할인율을 유연화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 도서정가제

도서의 가격 할인율을 정가의 15%로 제한하는 제도. 출판시장의 지나친 가격 경쟁을 막고 작가와 출판사, 서점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정부는 규제 해제를 통해 웹 콘텐츠 수요를 활성화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웹 콘텐츠가 15% 이내 할인율 제외 대상에서 빠지면 업계가 다양한 서비스와 혜택을 제공해 보다 효과적으로 소비자를 시장으로 끌어들일 것으로 예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에 출판업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도서정가제 폐지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한 것입니다. 또한 웹콘텐츠 시장에서 인기가 높아 할인 판매가 가능한 콘텐츠만 살아남게 돼 신인 작가 양성과 다양성 확보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예기합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생활속 규제들이 의외로 많고 가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큽니다. 때문에 이해관계자들은 서로 상충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데요. 이 또한 사회적 갈등이므로 정치적인 타협과 양보가 필요해보입니다. 또한 대형마트 규제 완화의 경우 소상공인들에게 미치는 경제적 영향력이 큰 만큼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소비자들에게는 생활규제가 완화되면 여러모로 편리할테지만 이해 당사자들은 생계가 걸려있는만큼 민감한 문제입니다. 정부가 이해 당사자들의 입장을 잘 조율해서 최대한 현명하고 슬기롭게 규제를 완화해주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