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친화 인사로 연준 장악 시도: 금리 인하론자 과반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방준비제도(연준)의 리사 쿡 이사를 해임하면서 금융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쿡 이사 해임은 연준의 정치적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으며, 향후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의 해임 통보와 그 배경

 

지난 25일(현지 시각), 트럼프는 자신의 SNS를 통해 쿡 이사의 해임 서한을 공개했다. 해임 사유로는 쿡 이사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당시 허위 정보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들었다. 쿡 이사는 2021년 부동산을 주거용으로 대출받은 후 이듬해 이를 임대용으로 사용하면서, 더 좋은 금리 조건을 얻기 위해 속였다는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미국 역사상 대통령이 독립 기구인 연준 이사를 해임한 전례는 없으며, 연방준비제도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사유가 있을 때'에만 해고할 수 있다. 쿡 이사는 자신의 해임이 불법이라며 사임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트럼프의 이번 조치는 오는 9월에 열릴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앞두고 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으로 풀이된다. 트럼프에게 친화적인 인사를 연준 이사회에 배치해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현재 트럼프가 지명한 인사를 포함하면 3명의 이사가 금리 인하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만약 쿡 이사 자리까지 친트럼프파로 교체되면 금리 인하론자가 과반을 차지하게 된다.

 

 

 

 

연준과 쿡 이사의 반발

 

쿡 이사는 해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며 소송을 제기할 뜻을 밝혔다. 현재까지 해당 의혹으로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이 내려진 상태가 아니기 때문이다. 쿡 이사는 2022년 바이든 행정부 시절 최초의 흑인 여성 연준 이사로 임명되었으며, 공식 임기는 2038년 1월까지이다.

 

연준 역시 쿡 이사를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연준은 이사들의 긴 임기와 해임 보호 장치가 통화정책의 안정성을 위한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하며,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쿡 이사의 지위에 변함이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하지만 트럼프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쿡 이사의 후임자를 물색하고 있다. 스티븐 미런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과 데이비드 맬패스 전 세계은행 총재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금융 시장에 미치는 영향

 

트럼프의 연준 장악 시도로 인해 금융 시장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 이에 따라 미국 국채 시장에서 장단기 금리 차이가 크게 벌어졌다. 정책금리에 민감한 2년 만기 국채 금리는 하락한 반면, 장기적인 인플레이션 우려로 3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상승했다.

 

또한,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인해 달러 가치는 하락했고,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는 금값은 상승했다. 뉴욕증시의 주요 지수들은 쿡 이사가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소식에 연준 독립성 우려가 다소 완화되면서 강보합으로 마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