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롬 매각 위기의 구글, 검색 시장 독점 논란의 끝은?

미국 법원이 구글의 인터넷 검색 시장 불법 독점 여부를 가리기 위한 재판을 진행 중입니다. 이미 법원은 작년 8월 구글의 시장 지배력을 불법 독점으로 판단했으며, 이번 재판은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미 법무부는 구글이 크롬 브라우저를 통해 검색 시장을 장악하고 있으며, AI 서비스 제미나이를 통해 영향력을 더욱 확대하려 한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구글이 삼성 스마트폰에 제미나이를 기본 탑재하기 위해 거액을 지급한 사실을 문제 삼으며, 과거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 검색 엔진 기본 탑재를 조건으로 거액을 지급한 행위와 유사한 불법 행위라고 주장합니다. 법무부는 크롬 브라우저 매각이 불가피하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구글은 크롬 매각은 지나친 처사이며, 기본 검색 엔진 계약 조건 제한 정도의 해결책이 적절하다고 반박합니다. 또한, AI 서비스 관련 주장은 이번 소송 범위를 벗어났다고 주장하며, 최종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검색 광고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구글 입장에서 크롬 매각은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구글은 온라인 광고 기술 시장에서도 불법 독점 판결을 받은 상황입니다. 웹사이트 광고 배치 및 게시를 돕는 광고 서버 시장과 광고 거래소 시장을 불법적으로 독점했다는 혐의입니다. 이로 인해 전체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네트워크 사업부 매각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구글뿐만 아니라 메타, 아마존, 애플 등 다른 빅테크 기업들도 반독점 혐의로 줄줄이 소송을 당하고 있습니다. 메타는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인수, 아마존은 이커머스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 남용, 애플은 앱스토어 결제 시스템 강제 및 과도한 수수료 부과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차량 공유 업체 우버까지 소비자 기만 혐의로 제소당하는 등 미국 내 빅테크 규제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유럽연합(EU) 역시 디지털시장법(DMA) 위반 혐의로 애플과 메타에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하며 빅테크 압박에 동참했습니다. DMA는 대형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막고 디지털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이처럼 연이은 빅테크 반독점 소송은 IT 업계의 지각변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빅테크 중심의 시장에 경쟁이 활성화되고 새로운 기업들의 성장이 기대되는 가운데, 오픈AI, 스페이스X 등이 차세대 주자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크롬 매각 시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인수 의향을 밝히면서 AI 기반의 새로운 인터넷 환경 탄생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메타와 같이 자체적인 플랫폼 개발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려는 빅테크 기업들의 움직임도 주목할 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