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21대 대통령 이재명 후보 주요 공약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총 7명의 후보가 등록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기호 1번), 국민의힘 김문수(기호 2번), 개혁신당 이준석(기호 4번) 후보 등 국회 의석이 많은 정당 순으로 번호가 부여됐다. 이 외에 민주노동당 권영국, 자유통일당 구주와 후보는 가나다 순으로, 무소속 송진호, 무소속 황교안 후보는 추첨으로 순번이 결정됐다.

 

 

 

대선 후보 등록과 함께 10대 공약 발표도 이뤄졌다. 이를 통해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인공지능(AI) 등 신사업 육성과 사법개혁,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기업 지원과 일자리 창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정부 개편을 각각 강조했다. 현재 대선 후보 여론조사 1등을 달리고 있는 이재명 후보의 주요 공약들을 살펴보자.

 

 

 

21대 대통령 후보 이재명

 

 

 

 

1.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

 

이재명 후보는 AI와 K콘텐츠 산업을 중심으로 경제를 살리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100조 원 규모의 AI 펀드를 조성하고 고성능 GPU를 5만 개 이상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K컬처 육성으로 문화수출 50조 원을 달성하고, 한국을 세계 5대 문화강국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2.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

 

이재명 후보는 핵심 지지층을 겨냥해 △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 △ 수사권-기소권 분리를 포함한 검찰 개혁 △ 대법관 정원 확대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12.3 계엄 사태 이후 커진 검찰과 사법부에 대한 개혁 요구를 반영했다는 분석이다. 이외에도 △ 세종 행정수도 완성 △ 주 4.5일제 도입 △ 포괄임금제 금지 △ 노란봉투법 재추진 등의 공약도 내놨다.

 

 

 

 

3. 외교, 대외 경제 및 기타 공약들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정책에 대한 대응 방법에 대하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협상 지연 등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10대 공약 가운데 4번째로 ‘국제 통상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외교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약집에 트럼프 2기의 관세 정책에 대한 대응 방안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다만 대미 강경파인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을 미국의 관세정책 대응을 위한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선임했음에 비춰볼 때, 집권시 그의 구상대로 한미 관세 협상에서 한국이 보유한 조선업·에너지·원전 등의 협상 카드를 공격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국익을 최우선에 놓고 미국과의 협상에 적극 임하되 ‘협상 테이블’을 꾸리기까진 최대한 지연 전략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8일 경제 유튜버들과 만나 미국과의 관세 협상과 관련해 “우리는 맨 앞에 가면 안 된다”며 “(미국이) 매를 들고 (누구든) 때리려고 기다릴 때는 (우리는) 늦게 가야 한다”고 했다. 김현종 보좌관도 최근 백악관 고위 관계자와 만나 관세 협상에 시간이 더 필요하며 관세가 수용 가능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한다.

 

 

 

한편 이재명 후보는 집권시 현재의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체계는 유지하되 그간 소홀했던 중국, 러시아, 북한 등과 적극 소통하는 ‘실용 외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자녀 수에 비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한도 상향 △아동수당 18세 미만으로 확대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을 내세웠다.

 

 

 

앞으로 5년 간이 저출생을 해결할 ‘골든타임’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너무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5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유일하게 1을 밑돈다. OECD 평균 합계출산율은 1.51명이다. 이렇게 초저출생이 이어진다면 약 50년 뒤인 2072년에는 3분의 2 수준인 3600만명으로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