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1대 대통령 취임, 3대 비전과 10대 핵심 공약 발표

지난 6월 3일 치러진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었다.

오늘(4일) 오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최종 의결과 동시에 이재명 당선인의 21대 대통령 임기가 시작된다.

 

이재명 당선인은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회복, 성장, 행복이라는 3대 비전을 제시했다. 이는 내란 위기 극복을 통한 헌정질서 회복, 급변하는 대외 환경과 저출생,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한 경제 성장, 그리고 국민 모두의 행복한 삶을 위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10대 핵심 공약을 발표했다.

 

 

 

 

 

 

1. 회복: 공정한 권력, 튼튼한 안보, 안전한 일상

 

이재명 당선인은 ‘내란 종식’을 강조하며 권력기관을 국민이 감시할 수 있도록 통제 장치를 정비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의 계엄권을 제한하고, 군과 국방정보기관의 민간 통제를 강화하며,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막기 위한 사법 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있었던 방송,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등 기관들도 정상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대외 경제와 안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도 마련했다. 무역 전쟁에 대비해 공급망을 안정시키고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며,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무역 구조를 혁신할 계획이다. 외교 분야에서는 G7, G20, APEC 등 다자 무대 참여를 확대해 국제 영향력을 높이고, 안보 측면에서는 국익과 실용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중국·러시아와의 관계도 안정적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 안전 강화와 의료 서비스 개선도 공언했다. 흉악 범죄와 교통사고 등 일상 속 위험 요소를 줄이고, 기후 변화와 사회적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 대응 체계를 보완할 예정이다. 더불어 필수·지역 의료 인력을 확충하고, 응급실과 비대면 진료 제도의 허점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2. 성장: 산업도 사람도 지역도 함께 가는 경제

 

이재명 당선인은 대한민국을 AI 3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고, K-콘텐츠와 K-방산 수출을 확대해 경제 성장을 이끌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특히 AI 분야에서는 고성능 GPU 5만 개 확보와 민간 투자 확대를 약속했다. K-컬처는 글로벌 브랜드로 육성하고, K-방산은 수출 확대를 위한 전담 컨트롤타워를 세울 계획이다.

 

자영업자, 취약계층, 세입자 등을 위한 경제적 안전망 강화에도 중점을 둔다. 저금리 대출과 채무 조정을 통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이고,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전세 사기 방지로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방침이다. 개인 투자자를 위해서는 상법 개정을 통해 주주 충실 의무를 도입하고 기업 지배 구조 개선을 추진하며, 외국인 투자자 유치를 위해 MSCI 선진국 지수 편입도 추진할 예정이다.

 

지방 균형 발전에도 힘쓸 계획이다.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 수도로 완성하고 전국 균형 발전을 달성하겠다는 비전을 내세웠다. 국회와 대통령실의 세종 이전을 추진하고, 전국을 5대 초광역권으로 재편해 지역 산업과 대학을 육성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들도 제시했다.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 친환경 산업 육성을 핵심 과제로 삼고, 2040년까지 석탄 화력 발전소를 전면 폐쇄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전기차 보급 확대와 플라스틱 저감 로드맵 등 구체적인 실천 방안도 포함된다.

 

 

 

 

3. 행복: 노동에서 돌봄까지, 모두가 존중받는 나라

 

이재명 당선인은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대선 내내 논쟁을 불러온 ‘노란봉투법’(파업 등 노조 활동으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기업이 노조에 손해배상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하는 법)과 주 4.5일제 도입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전 세대를 아우르는 생애 주기별 복지 공약도 담겼다. 아동수당 확대와 초등 돌봄 서비스 강화, 청년층을 위한 주거·금융 지원, 노인 돌봄 체계 정비와 연금 개혁 추진이 핵심 내용이다. 여기에 공교육 강화, 교통비 절감 등 생활 밀착형 정책도 함께 내놓았다.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히는 저출생과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 정책도 발표했다. 신혼부부 주거 지원, 난임 치료 지원, 방과 후 돌봄 확대 등을 통해 출산과 양육 부담을 줄여 출생률 회복을 도모하겠다는 계획이다. 동시에 정년 연장과 주택연금 제도 개선, 지역 중심의 돌봄 체계 강화를 통해 고령층의 소득 안정과 의료·돌봄 서비스를 보완하겠다는 내용도 함께 내놓았다. 이재명 대통령의 새로운 임기가 시작됨에 따라, 이러한 비전과 공약들이 대한민국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