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2인자로 급부상한 중국,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이 시작되다

세계 2인자로 급부상한 중국,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이 시작되다

- 중국 공산당의 '중국몽'과 바이든 식 중국 다루기 -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미국과 일본의 패권경쟁에 이어 오늘은 현재 진행형인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전부터 미국은 중국과 무역 분쟁을 시작하며 관세부과, 지적 재산권 침해 소송 등 중국 빅테크 기업 때리기를 시작했는데요. 미국이 이렇게 중국을 때린 이유는 중국이 최근 세계 2위의 강대국으로 급부상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현재 세계 1등 국가인데요. 미국은 자신들의 패권에 도전하는 나라를 가만두지 않기 때문이지요. 과거에도 미국은 구)소련과 일본의 도전을 응징한 바 있지요. 소련과의 패권 경쟁은 번외로 다루어 볼게요. (미국과 일본의 패권경쟁에 대한 이야기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미국VS일본 패권전쟁의 서막, 미국이 일본을 굴복시킨 방법 / 플라자 합의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선, 중국의 최근 발전상을 한번 알아볼까요?

중국이 개혁 개방을 선포했던 1978년 말, 중국의 외환보유고는 고작 약2천억원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2021년 기준으로는 약3,500조(3조 1,280억달러)로 늘어났습니다. 또한 전세계 수출 1등 국가, 구매력 기준 GDP도 세계 1등이 되었지요. 중국은 2010년에 일본을 제치고 GDP 세계 2등 국가로 올라섰습니다. IMF는 2030년이 되면 중국의 GDP가 미국을 제치고 세계 1등이 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고요. JP모건 역시 앞으로 10년 이내 세계 500대 기업중에서 중국 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이 될 것이라 예상했어요.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은 중국 알기를 우습게보지요. 중국 제품은 조악하다. 속된 말로 중국인들을 때놈이나 호인이라고 무시하지요. 그런데 사실 중국은 이미 GDP 기준으로 우리나라를 따라잡은지 한참이나 지났네요. 하긴 우리나라는 일본도 왜놈이라고 무시하곤 하니, 우리나라 사람들의 자존심은 세계 최고인 것 같습니다.

 

 

각설하고, 중국은 최근 50여년간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루어왔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급속도로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었던 것은 드넓은 국토와 풍부한 자원, 그리고 14억이 넘는 인구의 내수시장이 큰 기여를 했습니다. 중국 북부지역에서 나오는 희귀자원인 희토류는 전세계 4차산업에 필수재로 쓰이고 있어 수출량이 어마어마하고 이를 전략적으로 무기화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엄청난 인구를 자랑하는 내수시장은 중국 공산당이 자국 신생기업들을 내수시장에서 키운 다음에 글로벌 시장으로 내보고 있지요. 이 같은 배경하에 중국은 국가의 산업 구조 자체를 3차 산업혁명을 스킵하고 바로 4차 산업혁명으로 빠르게 리모델링했습니다.

 

일례로 중국은 신용카드 사용량이 아주 미미합니다. 우리나라와는 대조적이지요. 왜냐하면 중국은 신용카드 단계를 스킵하고 바로 전자결제 시스템(모바일 결제, 핀테크)으로 넘어갔기 때문이에요. 중국 공산당은 가치의 지불 수단으로 현금>신용카드>전자결제 과정에서 신용카드를 건너뛰고 바로 미래 4차산업혁명의 핵심 산업인 전자결제(모바일결제, 핀테크) 산업 시장을 대대적으로 육성했습니다. 그 결과 중국에서는 모바일 결제가 대중화 된 지 한참이나 지났어요. 우리나라가 요 몇년새 모바일 결제시장이 커지고 있는 것보다 아주 빠르게 말이지요. 하여튼 이렇게 산업구조 자체를 2차 산업혁명 단계에서 바로 4차 산업혁명 단계로 리모델링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중국 대도시에 가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몇 년 전에 상하이에 가본적이 있어요. 상하이의 많은 시민들은 스쿠터를 애용하는데요. 거리에 수많은 스쿠터들이 모두 전기 모터로 움직이는 스쿠터였습니다. 중국은 오래전부터 내연기관 스쿠터를 전기모터로 대체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중국은 공산당의 주도면밀한 미래 전략 구상대로 전세계 1등 국가로 발돋움하려고 노력중입니다. 실제로 중국 공산당은 두 가지 '100년 프로젝트'를 통해 이른바 ‘중국몽’을 꿈꾸고 있어요. 첫 번째 프로젝트는 공산당이 창당 100주년이 되는 2021년까지 모든 국민이 중산층이 되는 사회(샤오캉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 프로젝트는 2035년에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고 건국 100년이 되는 2049년에 글로벌 세계 1등 국가로 도약한다는 구상입니다.

 

중국이 이렇게 세계 1등 국가가 되려면 4차 산업혁명을 선점하고 세계에 기술과 산업 지배력을 행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중국이 중점적으로 육성하려는 4차산업혁명 제조업 분야는 차세대 정보기술, 로봇, 항공우주, 해양공학, 고속철도, 고효율 신에너지 차량, 친환경 전력, 농업 기기, 신소재, 바이오 산업 등입니다. 중국이 육성하려는 4차 산업혁명 분야는 미국이 미래에 육성하려는 4차 산업혁명 분야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중국이 세계 2인자로 급부상,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본격화되었습니다. (그림출처: 한국일보)

이러니 미국은 중국이 입안에 가시가 돋은 것마냥 꼴보기 싫어지는 것이지요. 인구, 국방력, 경제력, 기술력 등 뭐하나 빠지지 않고 쑥쑥 자라나는 중국의 국력 앞에 미국은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과거 구)소련과 일본이 도전했을 때처럼 미국은 중국을 때리기로 결정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재임시기부터 본격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시작되었습니다. 트럼프는 중국 기업들을 덤핑, 지적 재산권 침해, 국가 안보 위협 기업으로 낙인 찍어 개별적으로 압박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화웨이의 사례지요. 또한 홍콩과 대만의 정치 이슈를 언급하며 중국 정치에 개입하고, 중국의 수출 제품에 막대한 관세를 부과했지요. 과거 미국이 일본과 패권경쟁을 했던 그때와 비슷하네요. 그런데 중국은 일본처럼 고분고분하지 않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이 같은 조치에 똑같은 수로 맞대응했습니다. 중국의 경제력이 뒷받침되니 가능한 일이지요.

 

트럼프 대통령 다음에 취임한 바이든 대통령은 그전과 같은 사안별 대립은 중국을 무너뜨리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산전수전 다 겪은 정치 고수인 바이든은 트럼프와는 다른 전략을 취합니다. 그것이 바로 미국의 동맹들과 연합전선을 구축하여 전방위적으로 중국을 압박하겠다는 전략이지요. 트럼프가 건별로 대립각을 대놓고 세웠다면 바이든은 국제 사회와 합의를 통해 중국을 압박하는 영리한 접근법을 내세운 것입니다. 트럼프가 중국에게 무역 적자폭, 일자리, 지적 재산권, 환율 조작 등의 이슈로 공격했다면 바이든이 여기에 더해 인권, 노동, 환경 이슈 등을 추가하여 전방위적으로 중국을 압박할 셈입니다.

 

 

중국은 인권, 노동, 환경 이슈 등에서 아직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미국에게 약점을 잡히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동맹들이 연합하여 중국 때리기에 동참한다면 자연스럽게 중국은 마치 적군에게 포위되어 고립된 성처럼 점점 물이 마르게 되겠지요. 게다가 코로나19 사태를 촉발한 주범을 중국으로 몰기에 바쁜 미국의 모습입니다.

 

이래저래 우리나라는 이같은 미국과 중국의 패권 분쟁에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얼마전에는 미국이 주도하는 아시아판 나토와 같은 안보협의체 쿼드(미국, 인도, 일본, 호주)에 우리나라도 참여할 것을 요청하지 않겠느냐는 예상도 일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쿼드 참여에 대한 공식적인 요청은 없었다고 하지만요. 또한 최근에 바이든이 주최한 ‘글로벌 반도체 화상 회의’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미국내 반도체 산업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지요. 이는 결국 4차 산업혁명에서 핵심 산업인 반도체 산업을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한 속셈입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함은 당연하고요.

 

문제는 우리나라의 무역 교역량에서 미국과 중국 두 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데 있습니다.

두 나라 모두 지금 우리나라에게 중요한 국가들이고 역사적으로도 얽힌 사연도 무시못하지요. 미중 패권경쟁이 점차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 어느편에 줄 설 것인지 선택을 강요받을 것입니다. 실리외교~! 앞으로 우리나라의 실리를 추구하기 위한 외교역량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질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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