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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리쇼어링 정책과 글로벌 밸류체인의 변화 / 바이든 대통령 국제법인세(글로벌법인세) 25% 하한선 제안

꿈달(caucasus) 2021.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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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리쇼어링 정책과 글로벌 밸류체인의 변화

- 바이든 대통령 국제법인세(글로벌법인세) 25% 하한선 제안 -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바이든 행정부의 법인세 인상 이슈와 관련해 미국의 '리쇼어링 정책'과 이로 인한 '글로벌 밸류체인의 변화' 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미국이 세계 경제의 중심이다 보니, 미국은 지금의 지위를 확고히 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핵심적인 정책이 바로 '리쇼어링 정책'입니다. 리쇼어링 정책이란 미국 밖에 생산기지를 두고 있는 기업들을 다시 미국으로 회귀시키는 정책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중국이나 베트남에 생산기지를 두고 있는 기업들이 국내로 복귀하는 경우에는 세제 혜택부터 공장을 새로 짓는데 들어가는 각종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미국 역시 해외에 생산기지를 두고 있는 기업들의 국내 복귀를 위해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책은 오바마 행정부 시절부터 지속되어 온 정책인데요. 미국 내 제조업이 쇠퇴하고 실업률이 증가하자 미국은 제조업 종사자들의 실업률을 낮추고 국내 경기를 살리고자 리쇼어링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과 중국의 경제 대립이 본격화 되기 시작하자 미국은 리쇼어링을 더욱 강하게 밀어붙였고요.

 

 

게다가 지난해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자 리쇼어링 정책에 더욱 가속도가 붙었습니다. 왜냐하면 세계 제조업의 중심인 중국이 코로나 사태로 셧다운 되자 글로벌 기업들은 제품 생산을 중단하게 되는 사태를 맞이하면서 중국 중심의 제조업 밸류 체인이 가진 문제점을 경험했기 때문이지요. 결국 미국은 리쇼어링 정책을 이전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시행하게 되는 명분을 얻게 된 셈입니다.  

 

코로나 사태 당시 중국이 멈추자 전세계 밸류체인이 멈춰버린 셈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유럽 등은 중국에 생산기지를 두고 있는 기업들에게 자국으로 복귀를 권하고 있고,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중국이 아닌 베트남이나 인도로 공장을 이전할 것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미국이 중국을 영원한 2인자로 만들기 위한 고도의 전략입니다.

자료: 시사저널 / 미국은 강력한 리쇼어링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바이든 대통령은 세계 각국에 기업의 법인세와 관련한 정책을 제안하였는데요. 바로 국제 법인세(글로벌 법인세) 25% 하한선 제안입니다. 바이든이 이같은 정책 제안을 한 이유는 표면상으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각국의 경기부양책 시행에 따른 국가 채무를 줄이자는 것인데요. 이는 단지 1차적인 명분이고요. 사실 알고보면 미국 우선주의를 더욱 공고히 하려는 전략입니다.  

 

그동안 기업들은 본사가 위치한 국가에 법인세를 내고 있었는데요. 이를 앞으로는 기업들의 생산기지가 있는 곳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그 생산기지가 있는 국가에 내자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구글이나 페이스북, 애플, 테슬라 등 각 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한 국가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해당 국가에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자기네 나라에서 사업하는 기업들이 벌어들인 법인세를 최소 25%로 설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 이거 우리나라에도 좋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구글이나 페이스북, 애플 등 다국적 기업들은 우리나라에 본사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법인세를 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바이든 행정부의 제안대로라면 우리나라에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정책에는 양면이 존재하듯, 만약 이 제안이 국제사회에 용인된다면 미국에 진출한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은 미국에 법인세를 내야하는 부담이 발생합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인 삼성전자, LG전자, LG화학, SK이노베이션 등은 미국에 매년 막대한 세금을 내야 하지요. 이들 기업의 매출액 중 상당수가 미국에서 발생하거든요. 바이든의 이 같은 제안에 국제사회는 서로 눈치를 보고 있는 중입니다.

 

어떤가요? 바이든 대통령이 포용과 화합, 중도의 정치를 표방하고 있지만 알고보면 트럼프 대통령보다 더 미국 우선주의를 용의주도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것 같네요. 역시 정치9단 다운 모습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미국의 리쇼어링 정책은 자국 기업의 미국 회귀를 의미하지만, 이는 또한 미국의 글로벌 기업들의 협력업체들 또한 미국에 공장을 지을 것을 강요하고 있기도 합니다. 일례로 세계적인 반도체 제조기업인 대만의 TSMC는 얼마전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하기로 하고 공장을 지었습니다. TSMC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LG화학, SK이노베이션 등 대기업들의 미국내 투자도 줄지어 진행되고 있지요.

 

이같은 미국의 강력한 리쇼어링 정책은 결국 글로벌 밸류 체인의 변화를 불러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밸류체인 역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정부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의 압박에 국내 투자를 줄이고 미국에 투자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질텐데, 이러면 우리나라의 내수 경제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겠지요. 자꾸만 일자리가 미국으로 건너간다면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에 좋은일이 아니니까요. 우리나라 역시 해외에 나가 있는 기업들이 국내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한국판 리쇼어링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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