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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되는 경제 이야기

지난 10년간 일본 경제를 이끌어온 <아베노믹스>란 무엇인가?

by 꿈달(caucasus) 2022.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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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에는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었지요? 😱

여러분도 이미 다 알고 계시지요? 일본의 전 총리 아베 신조가 선거 유세 도중 총탄에 맞아 사망한 사건입니다. 정확히 7월 8일이었네요. 이번 총격 사건으로 일본은 물론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는데요.

 

 

아베 전 총리는 2010년대 초반부터 일본을 이끌어 오며, 일본의 경제 정책 방향성을 확실하게 제시했습니다. 아베 전 총리의 경제 정책은 그의 이름을 따 아베노믹스(Abe+Economics)라고 불렀지요. 현재의 일본이 있게한 대표적인 경제정책이었기 때문에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사망과 관련하여 아베노믹스가 과연 무엇인지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아베노믹스란? 

 

 

아베노믹스란 말 그대로 아베 정권(2012~2020) 때 시행됐던 경제 정책을 말합니다.

아베노믹스의 핵심 목표는 ‘디플레이션 해결’이었습니다. 당시 일본의 물가상승률은 0%대였는데, 이를 2%대로 올리는 것이 목표였죠. 물가 상승률이 0% 라니... 지금 전 세계의 물가 상승률과 비교해보면 참으로 이해가 안되는 현상인데요. 물가가 그대로면 더 좋은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물가가 그대로라는 것은 그만큼 한 나라의 경제가 침체(정체)되어 있다는 뜻도 됩니다. 성장과 발전이 멈춰선 것이지요.

 

 

아베신조 일본 전 총리(1954.9.21. ~ 2022.7.8.)

 

 

아베는 침체된 일본의 경제를 다시 뛰게하기 위해서 3개의 화살이라고 불리는 구체적인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첫번째 화살은 “완화적 통화 정책” 입니다. 기준금리를 0%대로 낮춰 시중에 돈을 마구 뿌리는 통화 정책입니다.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면 소비가 늘어나고, 경제가 살아난다는 계산입니다.

 

 

두번째 화살은 “확장적 재정 정책”입니다. 정부가 빚을 내서라도 기업에 투자해 경기를 부양시키는 전략입니다. 일본은 빚이 많은 국가 중 하나지만, 그럼에도 더 빚을 내 경제를 살리겠다는 정책입니다.

   

 

마지막 화살은 “구조 개혁”입니다. 각종 규제를 풀어 기업들을 지원하고, 사회적인 체질을 개선해 생산성을 높이는 정책입니다.

 

 

아직까지도 아베노믹스는 진행 중입니다.

따라서 아베노믹스가 성공한 정책인지, 실패한 정책인지 판단하기는 이릅니다. 그러나 10년 동안 아베노믹스가 이어져 오면서 성과도, 부작용도 나타났습니다.

 

 

브루킹스연구소의 미레야 소리스 동아시아 정책연구 디렉터는 미국 주간지 타임에 “아베 노믹스는 완전 새로운 시도”였다며 “아베는 일본경제의 부흥을 시도했고 일부는 성공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아베가 두번째 임기를 시작한 2012년 말 이후 일본 국내총생산(GDP)은 8.6% 증가했습니다. 수출 기업들은 엔화 약세 덕분에 막대한 수익을 남겼지요. 일본증시의 닛케이225지수는 2012년 9000 언저리에서 시작해 2015년 4월 2만선을 넘기며 20년 넘게 만에 최고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베노믹스는 목표했던 바를 완전히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일본은 2014년 소비세 인상 이후 GDP가 다시 위축됐습니다. 일본은행이 왕성하게 통화를 공급했지만 인플레이션 2%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실패했습니다.

 

 

아베 정권이 마이너스 금리와 같은 비전통적 통화정책으로 경제를 부풀리는 데만 집중했을 뿐 노동시장 개혁과 같은 더 중요한 정책을 이행하지 않고 기술혁신을 통한 일본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에도 실패했다는 비난도 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현 일본 총리는 지난해 10월 취임 당시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아베노믹스가 GDP, 기업실적, 고용이라는 측면에서 성장을 일궈냈다는 중요한 성과를 이룬 것은 의심할 나위가 없다”면서도 “부의 재분배라는 측면에서 낙수 효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고 일종의 ‘선순환’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시인했습니다.

 

 

아베노믹스는 미완성이지만 수 십 년 동안 침체했던 일본 경제가 드디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첫 발을 내딛을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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