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노믹스2.0 경제분야 공약 분석(어젠다 47 요약)

트럼프 공약집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캠프에서 발간한 ‘어젠다 47’이고, 또 다른 하나는 보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가 발표한 ‘프로젝트 2025’다. 헤리티지 재단은 지금껏 아홉 번에 걸쳐 보수 후보 공약집을 발표했다. 분량이 920페이지에 달한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프로젝트 2025가 나랑은 상관없어!”라고 말했다. 하지만 헤리티지에 따르면, 트럼프는 45대 재임시절 싱크탱크 프로젝트의 약 3분의 2를 이행했다고 한다. *매경 미라클레터 참조, 요약

Agenda 47 은 미국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47’이라는 숫자는 47개의 공약을 뜻하는 게 아니라, 미국의 제 47대 대통령을 의미한다.

 

 

 

 

 

 

트럼프 공약은 ‘어젠다 47’

그래서 정치 분석가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트럼프는 자신이 발표한 어젠다 47은 대다수 이행하려고 할 것이고, 이에 부족한 부분은 프로젝트 2025에서 보충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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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어젠다47 주요 내용>

* 트럼프 대통령, 미국 최후의 전쟁광과 세계주의자들을 저지할 계획 발표

* 트럼프 대통령은 급진 좌파 ESG 투자로부터 미국인을 보호하는 데 계속 앞장서고 있습니다

* 미국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무역 계획

* 바이든의 EO에서의 마르크스주의를 연방 정부에 포함시키는 것 철회

* 미국 생활 수준을 혁신하는 새로운 비약적 도약

* 제3차 세계대전 예방

* 조 바이든은 경제에 재앙이었다

* 아메리칸 드림을 더 멀리 밀어내는 바이든의 교외 도시에 대한 전쟁 종식

* 딥스테이트를 해체하고 미국 국민에게 권력을 돌려주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

* 미국을 파괴하는 과격한 마르크스주의 검사들 해임

* 바이든의 규제 폭풍에서 미국을 해방시키다

* 노숙자, 마약 중독자, 위험할 정도로 미친 사람들의 악몽 종식

* 교육 기관을 감염시키는 급진 좌파와 마르크스주의 미치광이로부터 학생을 보호합니다.

* 첫째 날 행정명령: 불법 이민자 자녀에 대한 시민권 폐지 및 출산 관광 금지

* 불법 이민자 자녀에 대한 시민권 폐지 및 출산 관광 금지

* 미국에서 마약 중독 재앙 종식

* 만성 아동 질환 증가에 대처

* 예산 제한(지출 유보) 권한을 통한 낭비 줄이기, 인플레이션 멈추기, 그리고 딥 스테이트 박살내기

* 트럼프 상호 무역법을 통해 공정하고 상호적인 무역 강화

* 대형 제약회사에 맞서고 국제적인 타당하지 않은 혜택 종결을 통한 미국인 보호

* 극좌 및 공산주의 광적인 인물로부터 학문 기관을 보호하는 것

* 미국의 약화된 군대 재건

* 조 바이든의 참혹한 일자리 파괴 정책에서 미국 자동차 산업 구출

* 트럼프 대통령, 인신매매범에 대한 사형 촉구

* 중요한 의약품 생산을 미국으로 되돌리고 바이든의 의약품 부족 종식

* 미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저렴한 에너지 및 전기를 보유해야 합니다.

* 대통령 트럼프의 훌륭한 일자리로 이끄는 위대한 학교를 위한 열 가지 원칙

* 대통령 트럼프의 홈스쿨 가족들에 대한 약속

* 미국 아카데미

* 불법 이민자 복지 지원 금지

* 미국 재향군인 노숙 문제 해결

(목차별 세부 내용은 아래 보기 참조)

 

https://www.donaldjtrump.com/agenda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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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젠다 47를 뜯어보면 경제 공약은 8가지다.

이 가운데  경제 분야와 관련 깊은 건 크게 △무역 관세 강화 △미국산 자동차 산업 보호 △ USMCA 규정 준수 강화 △중국 기업의 미국 전략 자산 소유 금지다.

 

 

 

 

공약 중 가장 파괴력 큰 것은 관세 강화 대목이다.

“대부분의 외국산 제품에 대한 보편적 관세를 부과하고, 타국이 통화를 조작하거나 불공정한 무역을 할 때 관세를 점진적으로 인상하겠다.” “트럼프 상호 무역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상대방 국가가 미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할 경우 동일 관세를 부과하겠다.”

 

 

 

한국과 미국은 2011년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었다.

하지만 지난 트럼프 집권기간 동안 여러 차례 위기가 있었다. 태양광 패널과 세탁기에 대해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조치)가 발동됐고,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선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반덤핑 관세와 상계관세를 부과 받기도 했다. 또 2019년에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한국산 자동차에 대해 최대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말을 듣기도 했다.

 

 

# 보편관세

특정 국가 제품군이 아니라 모든 수입품에 대해 부과하는 관세. 트럼프는 모든 무역 상대국을 대상으로 기존 관세율에 10~20% 보편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에 대해서는 60%의 고율 관세를 일괄 적용하겠다고 했다.

 

# 상계관세

수출국 정부의 보조금이나 장려금을 받아 수입된 상품에 대해 부과하는 관세로 수입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한국이 반도체특별법으로 직접 보조금을 주면, 상계관세를 받을 수 있다.

 

# 반덤핑 관세

외국 상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돼 국내 산업에 피해를 주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부과하는 특별 관세

 

# 무역확장법 232조

외국산 수입 제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을 끼칠 경우 긴급하게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항

 

 

한국은 이미 미국과 FTA를 맺어 보편 관세 적용 대상은 아니다.

하지만 지난 집권기 때처럼, 때에 따라 시달릴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가 가장 신경을 쓰는 경제 영역은 에너지다.

트럼프는 줄곧 “미국의 에너지 산업을 독립시키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파리 기후변화 협정에서 탈퇴하고, 모든 석유 인프라 프로젝트를 신속 승인하겠다”고 했다. 트럼프는 2017년 파리 협정에서 탈퇴를 했는데, 바이든이 2021년 재가입한 상태다.

 

 

 

트럼프의 에너지 독립 명분은 “서민을 위한 에너지 정책”이다. 태양광, 풍력은 값비싼 부자들의 에너지고, 미국에서 석유 시추를 안 하다 보니 외국에서 비싼 에너지를 수입해 온다는 주장이다. 재생 에너지는 부자 에너지, 미국산 석유 에너지는 서민 에너지라는 등식을 적용한 것이다.

 

 

# 파리협정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이하로 유지하고, 더 나아가 1.5℃ 이하로 제한하자는 협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