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세금 부과, 한번에 정리~!

최근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자,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이 급등하고 있다.

이에 다시금 가상자산 과세 논란이 커졌다. 정부는 과세 유예를 추진하는 한편, 야당은 과세 한도를 높여 그대로 시행하겠단 입장이다. 이에 가상자산 투자자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2020년 7월 도입 당시부터 말이 많던 가상자산 과세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미 두 차례 유예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시기를 늦추거나 법안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 그대로 시행된다면, 가상자산에 투자해 얻은 소득 중 250만 원을 뺀 금액에 22%의 세율(지방세 포함)이 적용된다. 가상자산으로 1,000만 원을 벌었다면 750만 원의 22%인 165만 원을 내야 한다. 결국, 가상자산을 일종의 기타 소득 개념으로 봐서 세금을 걷겠다는 것이다. 해외 주식으로 얻는 수익에 세금을 거두는 것과 똑같은 세율이다.

 

 

 

하지만 정부는 우선 과세를 2년 미루자고 주장한다. 지난 7월,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을 내놓으면서 과세를 2027년으로 유예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과세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과세 체계를 더 정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여당인 국민의 힘도 정부 입장에 힘을 싣는다. 이제 막 상승세를 탄 코인 시장에 찬물을 끼얹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또 투자자 중 다수가 청년인 만큼 청년의 자산 형성을 위해서라도 과세를 미뤄야 한다거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도 폐지된 마당에 가상자산 과세를 그대로 시행해선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야기도 내세웠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제 한도를 5천만 원으로 올려 내년에 과세를 시행하겠단 입장이다. 이미 두 차례나 유예된 만큼 특별한 이유 없이 미뤄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가상자산은 주식과 달리 실물경제에 영향을 주지 않아 금투세와 같은 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다고도 덧붙였다.

 

 

 

 

정부와 여당, 야당의 입장에는 각자 명분과 논리가 타당성이 있다.

어느쪽 잘못되었다기보다는 시기와 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는 셈이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론도 맞지만, 현재 가상자산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애매모호한 상황에서 당장 세금을 걷는 것도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가상자산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 스탠스를 취하고 있으면서, 거기에다 세금을 거둔다는 것은 모순적이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현실적 우려를 제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폐지나 유예 가능성이 나온다. 해외 거래소를 통한 거래에는 과세가 어려워, 국내 거래소를 이용하는 투자자에게만 불리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다.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는 가상자산 과세에 거세게 반발한다.

2022년부터 가상자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계속 손해만 보다가, 최근에야 이득을 보게 됐는데 갑자기 세금 폭탄을 맞게 됐다며 목소리를 높인다. 과세 이후 국내 거래소에서 해외로 자금이 유출되면서 가상자산 생태계가 침체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나라도 국내 거래소 이용하다가 세금 내야 한다고 하면, 당여히 해외 거래소로 옮길 것이다.

 

 

 

지난 19일에는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해달라는 국민 청원이 국회에 올라오기도 했다. 청원이 올라온 지 3일 만에 6만 6,047건의 동의를 얻기도 했다. 청원인은 “수익이 있으면 세금이 있다는 대전제엔 동의한다”라면서도 제대로 된 법과 기준을 만든 뒤에 과세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치권이 연이은 감세 정책에 나서며 포퓰리즘적 행보를 보이는 것을 두고 거센 비판도 나온다. 올해만 세수가 30조 원 가까이 펑크난 상황에서 세금을 줄이는 정책만 시행한다는 것이다. 과세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는 정부를 두고서도 과세가 유예된 4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했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도대체 우리나라 정부는 그동안 무얼 했으며, 과연 가상자산에 대해 어떻게 다룰 것인지도 확실한 입장 표명이 필요한 상황이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은 이미 가상자산에 대해 제도권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 해놓은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언제까지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