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과학기술계와 AI 업계는 트럼프 재선을 어떻게 평가할까?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면서, 미국 과학기술계와 AI 업계는 각각 우려와 기대를 내비치고 있다.

트럼프는 그동안 과학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발언을 많이 했었다. 실제로 과학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하려 했다. 때문에, 과학계는 트럼프의 재선에 대해 우려를 내비쳤다. 반면, AI업계는 기대를 하는 모양새다. 왜냐하면 트럼프는 AI 산업에 대해서 친기업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AI 개발에 있어서는 정부의 규제는 낮추고, 기업의 자율성과 책임을 강조하겠다는 입장이다. / 매일경제 미라클 레터 요약

 

 

 

 

 

 

트럼프는 선거 유세 기간 AI 개발과 기업에 있어서 ‘자유’를 외쳤다.

바이든 행정부가 AI에 대한 많은 규제를 내놓았던 만큼 자신은 이와 반대의 행보를 강조한 것이 아닐까? 무엇보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서명한 ‘AI 행정명령’을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AI 행정명령이 AI의 혁신을 저해하고 ‘급진적인 좌파 이념’을 AI에 강요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AI 행정명령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개발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바이든 정부가 통과시킨 규제다. 행정명령의 주요 내용은 AI 개발 기업들은 미국의 안보, 안전, 국민의 건강 등을 위협할 수 있는 AI와 관련해 정부 전문가(레드팀)의 안전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연구소인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와 협력해 개인정보 보호 기술을 채택하고 AI로 만들어진 허위 정보, 가짜 뉴스 문제를 막기 위한 노력도 해야 한다. AI 활용이 국가 안보나 경제, 공중 보건에 위협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

 

 

 

트럼프의 최측근으로 부상한 일론 머스크는 이러한 규제가 혁신을 저해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과거 스페이스X의 로켓 발사 과정에서 규제로 인해 일정이 지연되는 경험을 했다고 말했다. 또한 오픈AI와 경쟁을 벌이고 있는 만큼, 지금 만들어진 규제는 앞서 있는 기업에 유리하고 후발 주자에도 불리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을 비롯한 찬성론자들은 “AI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수단”이라고 주장하지만 반대론자들은 “이러한 규제가 개발자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해주지 못할 뿐 아니라(정부에 보고해야 하니) 개발자가 AI 모델을 테스트하기 위해 정부의 허가를 받는 규제의 ‘발판’이 될 수 있다”라고 비판한다. 또한 이는 중국과의 AI 경쟁에서 뒤처지는 결과를 낳는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트럼프는 ‘맨해튼 프로젝트’라 불리는 행정명령을 기획하고 있다.

AI 업계가 주도적으로 AI 모델과 보안 시스템을 평가하는 기관을 만들고 ‘자유로운 발언과 인간 번영에 뿌리는 둔 AI 개발을 지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즉 AI 개발을 비롯해 부작용에 대한 논의는 기업들이 알아서 하라는 것이다. 한편,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 역시 기업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이다.

 

 

 

이 프로젝트의 중심에는 ‘군사적 목적’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다. 군사와 관련된 AI 기술 개발을 위해 설계된 이니셔티브로 볼 수 있다는 해석도 많다. 트럼프가 항상 강조해왔던, ‘Make America First In Ai’라는 문구도 포함되어 있는 만큼 이 프로젝트에도 미국이 AI 개발에 있어서 선두를 지키는 것이 목표다.

 

 

 

AI 기업 입장에서는 정부에 보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했던 규제가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 이전보다 가벼워진 규제는 잠재적으로 자본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스타트업 투자 촉진, AI 개발 가속화로 연결될 수 있다. 트럼프가 AI의 군사적 목적을 언급한 만큼 관련 기업,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가능성도 크다.

 

 

 

트럼프는 또한 AI 개발에 따른 전력난에 대해서는 SMR(소형모듈형원전)을 강조해왔던 이력이 있다. 이미 2019년 ‘Nuclear Energy Innovation and Modernization Act (NEIMA)’를 제정, SMR 허가 절차를 단순화하고 개발을 촉진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SMR이 필요한 빅테크 기업들에 있어서 트럼프의 이러한 조치는 긍정적으로 인식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AI 행정명령이 사라지고, AI 개발을 시장에 맡긴다면 ‘위험한 AI’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AI 산업에 대해서 자율성과 책임을 강조하는 트럼프에 대하여, 과학기술계는 큰 우려를 하고 있다. 과거 트럼프 대통령 시절, 그가 ‘지구 온난화는 가짜’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고 이후에는 ‘코로나19 음모론’을 아무렇지 않게 말하곤 했다. 또한 그는 대통령 시절에 지속해서 국립보건원(NIH)은 물론 국립과학재단(NSF)의 예산을 삭감하려 했다.

 

 

 

‘기후변화가 가짜’라는 그의 의지는 확고하다. 또한 탄소를 줄이려는 노력이 미국의 경쟁력을 약화한다며 파리기후협약 ‘재탈퇴’를 선언한 상황이다. 중대형 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규제를 철회하고 전기차 구매를 강요하는 ‘의무명령’ 폐지도 밝힌 바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2030년 미국의 신차 판매 중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을 50%로 늘리려는 목표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 역시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기차 구매 시 제공한 ‘세액공제 7500달러’도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테슬라 CEO인 머스크는 그를 지지했다. 이유는 간단하다. 전기차 규제가 강화되면 오히려 후발 주자들의 추격이 느슨해지면서 테슬라의 입지는 강화될 수 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미 과학저널 ‘네이처’는 한국 시간으로 7일 “새로운 세상에 대비해야 한다”라는 기사를 게재하며 미국 과학자들이 트럼프의 당선에 우려의 목소리를 전하고 있다고 전한다.

 

 

 

과거 트럼프 대통령 집권 당시 “과학이 수십 년 뒤처졌다” 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만큼 이러한 반응은 당연하다. 네이처는 지난달 대선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독자의 86%가 해리스를 지지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트럼프는 과거에도 그랬지만 기본적으로 ‘과학’을 불신하는 것으로 보인다. “겨울은 자꾸 추워지는데, 왜 온난화라고 해?”라는 말을 X에 자주 남겼던 이력도 있다. 또한 코로나19 발발 당시 이와 관련된 음모론은 물론 NIH를 중심으로 한 방역 전문가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NIH 예산은 자꾸 줄이려고 했다. 대신 이렇게 줄인 예산을 우주, 양자, AI 등 첨단 기술과 관련된 분야로 재분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우주, 양자, AI 모두 ‘국방’과 관련이 있다.

 

 

 

이는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자국 우선주의’ 철학과도 관련이 있다. 기초과학은 예산을 지속적으로 투입하는 소모성 성격이 강하다. 인류의 넘치는 호기심, 인류를 위한 지식을 연구하는 기초과학은, 당장 중국의 추격을 따돌리고 강력한 군사력을 기반으로 세계 최강국을 공고히 하고 싶은 트럼프에게는 관심 밖의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