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가 예상한 2025년 한국 경제, 결론은 좋지 않다.

IMF가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을 2%로 하향 조정했다. 금리 인하와 중장기적 개혁을 주문하기도 했다.

지난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제통화기금(IMF) 한국 미션단이 연례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와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을 각각 2.2%와 2%로 전망했다. 이는 10월 전망치보다 각각 0.3%P, 0.2%P 하향된 수치다.

 

 

 

 

 

 

# IMF 연례협의

IMF가 매년 개최하는 중요한 행사로, IMF 관계자가 회원국에 방문해 각국의 경제 상황, 글로벌 경제 전망, 금융 안정성, 개발 문제 등을 논의하는 자리. 협의 결과는 IMF의 보고서로 발행되며, 이는 각국의 경제 정책에 대한 국제 사회의 이해를 돕는 자료로 활용된다.

 

 

 

라훌 아난드 미션단장은 “한국 경제 전망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고, 하방 리스크(안 좋아질 위험)가 더 큰 편”이라고 지적했다. 주요 교역국인 중국이 내수 부진으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4.8%에 그치는 데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으로 미·중 무역 갈등도 예고됐기 때문이다.

 

 

 

IMF는 한국이 마주할 외부 문제로 대외 불확실성과 글로벌 무역 환경 변화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보편 관세 도입을 공언한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으로 대외 상황이 급변하며 글로벌 무역의 판도가 뒤바뀔 것으로 보인다. 이에 IMF는 향후 한국의 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2023년 기준 0.78명을 기록한 합계출산율, 19.2%에 달하는 높은 고령 인구 비율을 고려하면 일할 사람은 크게 줄어드는 반면, 부양받아야 할 인구는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당연히 경제가 후퇴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IMF는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물가가 2% 수준으로 안정된 만큼, 금리를 내려 부진한 내수를 살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다만, 대내외 불확실성을 고려해 점진적인 정책 전환을 권하기도 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노동력 감소 문제를 풀기 위한 개혁을 주문했다. 출산율을 낮추는 경제적 요인을 없애고,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를 높이는 동시에 외국인 인재를 유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IMF는 연금제도 개혁, 재정준칙 도입, 세입 확충 등도 언급했다. 빠른 고령화로 앞으로 정부 지출이 크게 늘어날 것에 대비해 지출을 줄이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10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한 만큼 앞으로도 금리는 내려갈 전망이다. 다만, 급증하는 가계부채 등 여전히 문제가 남아 있다. 올해 3분기 말 기준 가계부채는 1,900조 원을 넘기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자칫 금리를 내리면 가계부채가 다시 급증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다. 이에 정부가 금리 인하와 함께 전세대출에도 DSR 규제를 적용하는 등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 DSR/Debt Service Ratio,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은 갚아야 할 모든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예컨대 DSR 40% 규제가 적용되면 연봉이 1억 원인 사람은 연간 상환액이 4,000만 원이 넘지 않도록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심각한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년 50조 원 가까운 예산을 쏟아부으며 총력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내년부터 육아휴직 및 돌봄 서비스 확대,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한 주거지원 확대 등에 나서는 한편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전담할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한다.

 

 

 

정부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비한 준비에도 한창이다. 업종별로 대응전략을 마련할 방침이며 주요 수출 품목인 반도체, 자동차, 조선, 철강, 배터리 5개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및 반도체지원법(칩스법, CHIPS Act) 폐지, 고율 관세 도입 등에 미리 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현지 투자 강화 방침에 대응해, 첨단 기술 분야 투자는 한국에서 확대하는 동시에 그 외의 생산은 미국 투자를 늘리는 방향으로 기업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는 조언도 제기된다.

 

 

 

하지만, 이틀전 발생했던 윤대통령의 계엄 사태로, 몇 달간 우리나라는 큰 혼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계엄 사태는 신속했던 입법부의 해제 의결로 일단락 되었지만, 무모했던 계엄 선포의 책임을 지기 위해 행정부의 모든 부처 수장이 일괄 사의를 표명했는데, 이로 인해 현재 행정부 기능 유지에 큰 위기가 초래한 상황이다. 가뜩이나 경제도 어려운 시국에 정말 어이없는 상황을 목격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