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디노미네이션 지금 우리나라에 필요할까?

 

리디노미네이션 지금 우리나라에 필요할까?

 

지난해 국회에서는 리디노미네이션(화폐단위변경)을 공론화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 등은 지난해 5월에 국회에서 <리디노미네이션을 논한다>라는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금의 화폐단위를 1,000원에서 1원으로 변경하는데 들어가는 비용과 편익 등을 논하고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

과거 2003년~ 2004년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한국은행이 리디노미네이션의 필요성을 제기했으나 인플레이션을 우려한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

지금은 코로나 사태로 다시 잠잠해진 상황이지만 리디노미네이션은 경제신문에서 자주 등장하는 화두이다.

지난해 5월 국회에서 논의되었던 리디노미네이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내용 : 1,000원 → 1원으로 화폐단위 변경

    -  예를 들면 현재 커피 한잔에 4,000원 이라면 표기하면 4원으로 표기하는 것이다

* 방식 : 무제한 익명교환, 1~2년간 병행 사용 후 구권 폐기

* 비용 : 직접비용 약 3조원, 간접비용 합하면 10조원 이상 예상

* 장점 : 국격 제고, 거래, 회계 편의 확대, 지하자금 양성화

* 단점 : 경제불안, 물가 자극, 장비교체 등의 비용 부담

​

그동안 외국에서도 이와 같은 리디노미네이션을 시행한 사례가 많이 있는데, 성공한 사례는 드문 편이다.

리디노미네이션을 시행한 나라로는 터키, 루마니아, 모잠비크, 가나, 투르크메니스탄, 잠비아, 북한, 베네수엘라, 짐바브웨 등이 있다.

 

 

대표적으로 성공한 나라는 터키인데, 터키는 2005년 1월 1일 기존 화폐단위를 100만분의 1로 낮췄다.

화폐 명칭도 <리라>에서 <신리라(New Lira)>로 변경하였다. 터키가 리디노미네이션을 시행하기로 결정한 배경은 극심한 물가 상승률에 기인한다. 1970년부터 2003년까지 연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50%에 달하였다.

2004년말 터키의 환율은 1달러당 134만리라였다.

 

그래서 터키 정부는 1998년부터 2005년까지 7년간 점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사회적 비용의 충격을 완화하고, 국민의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며 리디노미네이션에 성공하였다. 그리하여 연간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한자릿수로 잡는데 성공하였다.

 

터키와 같은 성공사례보다는 실패한 나라들이 더 많은데, 짐바브웨와 북한 등은 치솟는 물가 때문에 액면단위를 끌어내렸다가 환율과 물가가 급등하는 바람에 실패하였다. 짐바브웨는 2006년 8월 자국통화인 짐바브웨달러 화폐단위를 1000대 1로 낮췄다. 하지만 극심한 인플레이션이 지속되자 2008년 8월에는 100억대 1, 2009년 2월에는 1조대 1의 리디노미네이션을 단행하였다가 치솟는 물가를 잡지못하자 2015년에는 결국 자국화폐를 폐기하고 미국달러를 쓰기로 결정하였다.

​

북한은 2009년에 구권 100원을 신권 1원으로 바꾸는 리디노미네이션을 갑작이 단행하였다가 북한 화폐의 신뢰도를 떨어뜨렸고, 시장에서는 중국의 위안화로만 거래했다. 그러한 실패의 책임을 물어 리디노미네이션을 제안한 박남기 노동당 재정경제부장을 총살했다.

 

내 생각에 현재 우리나라에서 리디노미네이션을 실행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이지 않을까 싶다. 실생활에서 현재의 화폐단위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큰 불편함이 없고, 우리나라의 물가상승률도 앞서 예를 든 나라들과 비교해보면 그렇게 심각한 상황이 아닌 것 같다. 당장에 화폐단위 변경에 따른 전산장비의 교체 등 사회적 비용도 고려해봐야 할 것이다. 더욱이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당분간은 침체된 경기를 되살리는데 주력해야 할 듯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