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제로금리 돌입 한은 기준금리 빅컷 0.75% 결정

 

한국 제로금리 돌입 한은 기준금리 빅컷 0.75% 결정

 

미국 연준이 제로금리 수준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한지 약 12시간만에 한국은행 역시 기준금리를 제로금리 수준인 0.75%로 결정하였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역사상 처음으로 제로금리 시대에 진입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경제사에서 한번도 가본적이 없는 길이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요즘 사상 초유가 아닌 것들이 없는 듯 싶다. 금리도 사상 초유로 제로금리 수준이다.

 

 

한은 16일 오후 기준금리 0.75% 결정했다

 

 

한국은행은 16일 오후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결국 ‘빅컷’(0.50% 포인트 인하)을 단행했다.

우리나라는 사상 처음으로 0%대 금리 시대로 들어섰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제로금리’ 수준으로 기준금리를 전격 인하한 지 약 12시간 만에 내린 결정이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현재의 1.25%에서 0.75%로 0.50% 포인트 인하했다.

이번 결정은 17일부터 적용된다. 그동안 한국은행이 임시 금통위를 열어 금리를 내린 것은 이번이 역대 세번째라고 한다. 첫번째는 과거 9·11 테러 직후인 2001년 9월(0.50% 포인트 인하)과 두번째는 2008년 10월 금융위기때 (0.75% 포인트 인하) 이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파격적으로 인하한 이유는 다름 아닌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세계적인 대유행에 따른 각국의 경기 침체와 글로벌 경제 위기가 부각되면서, 미국을 선두로 유럽과 각국에서 금리인하와 양적완화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데 따른 정책 공조 참여의 일환이다. 또한 우리나라 실물 경제가 위험하다는 인식과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에 따른 수순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한국은행의 이번 결정이 너무 늦었다고 예기한다. 또한 이번 조치과 과연 실물경제와 금융 안정에 제대로 먹힐지에 대해서도 의심을 드러내고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글로벌 경기 위축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 높고, 글로벌 경기 침체 가능성도 상당히 커졌다”면서 “주요국, 특히 연준의 큰 폭 인하가 한은이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해 줬다”고 금리인하 배경을 설명했다.

이주열 총재는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과 관련,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의 변화, 주요국 정책금리의 변화 등에 따라 상당히 가변적이다. 모든 수단을 망라해 적절히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추가로 금리를 내릴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겠으나 금리 인하보다는 다른 통화정책을 병행할지도 모르겠다. 양적완화 부문은 아직까지 대대적으로 시행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정부의 다양한 재정정책도 빨리 시행해야 시장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한은은 이날 금리인하와 함께 금융중개지원대출 금리를 연 0.50~0.75%에서 연 0.25%로 인하키로 했다. 이 대출은 한은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시중은행에 저리로 공급하는 자금이다. 한은은 또 환매조건부채권(RP) 매매 대상 증권에 은행채도 포함하기로 했다. 유동성을 충분한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다. 은행들이 자금을 충분히 확보하면서 이 자금들이 기업의 대출이나 금융지원에 들어가게 하기 위함일 것이다.

기준금리가 인하되었다고 해서 바로 이 금리가 시중은행 대출금리에 반영되지는 않는다. 시중은행의 대출금리에 적용되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린다. 기준금리가 통상 통상 0.25% 포인트 내리면 시중금리는 0.20~0.30% 인하로 반영되는데, 은행마다 대출 수요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그래도 하루 이틀내 적용되지 않을까 싶다.

이번 한국은행의 결정이 과연 시장에 제대로 약효를 낼지는 미지수다. 자금 압박을 겪는 한계 기업들에 정책 자금을 선택해서 지원하는게 중요한다. 쉽게 예를 들어 환자가 몸이 아플 경우 어느부위가, 왜 아픈지 알아내어 그 환부에 처방을 집중해줘야 병세가 낫는것과 같다는 이치다. 그런데 이번 금리인하는 선별적인 금융 지원보다는 전체 시장에 대해 일괄 적용되는 금융 지원이기 때문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을 것이다. 대표적인 부작용이라면 코로나 사태로 잠시 조용해졌던 부동산 시장이 이번 금리 인하로 다시 불붙을 수도 있을 것이다. 쉽지는 않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