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로 돌아보는 베트남 경제 상황(3부) /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베트남의 경기부양정책

 

코로나19 사태로 돌아보는 베트남 경제 상황(3부) /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베트남의 경기부양정책

 

금번 코로나19 위기에서 베트남 역시 자유롭지 못하다.

최근 하노이에 있는 최대 종합병원인 박마이 병원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 우려가 발생하자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총리는 호찌민과 하노이시를 봉쇄하기 위한 지시를 내렸다. 또한 푹 총리는 호찌민과 하노이 두 곳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식품 공급을 유지하고 식품과 의약품 가격을 인상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 처벌하라고 지시했다.

현재 31일 기준 베트남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203명이다.

 

3월 27일자 베트남 코로나19 확진자 현황

 

이처럼 베트남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증가추세에 있자 베트남 당국은 바짝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베트남 역시 코로나 사태로 인한 내수 경기 침체가 이미 시작된 상황이다. 베트남 민간경제발전리서치이사회(IVBorad)가 이달 초에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가 향후 6개월 이상 지속되면 베트남 내 74%의 기업이 파산할 것으로 예측됐다. 음식점, 호텔 등은 고객이 사라지면서 종업원들을 불가피하게 해고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가뜩이나 정부의 재정력이 약한 베트남 정부는 내수침체로 인한 소상공인 지원에도 고민이 심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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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정부는 그동안 재정 건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을 펴왔다.

그동안의 경제 위기로 인한 학습효과다. 베트남은 GDP(국내총생산) 대비 공공 부채 비율의 상한선을 65%로 정하는 등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왔다. 지난해 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은 57% 수준이다.

 

지금 베트남 정부는 기업들의 연쇄 도산을 막기 위해 기업소득세 인하, 부가가치세 인하, 체납 벌금 면제를 비롯해 은행을 통한 유동성 공급에도 나서야 할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는 그동안 시중 은행의 대출 증가율을 올해 약 11%대로 묶어 놓을 정도로 베트남 정부가 금융 부문의 무분별한 대출을 억제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왔다는는 것은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었다.

 

3월 30일 응우옌 베트남 총리는 베트남 최대 도시인 호치민, 하노이 시에 대한 봉쇄 지시를 내렸다.

 

물가, 환율, 외환보유고 등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며 한정된 재정으로 제조업 육성, 인프라 건설 등 연 6~7%대의 경제 성장률을 달성하겠다는 베트남 정부의 목표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베트남 계획투자부(MPI)는 올해 GDP성장률을 7년래 최저인 5.96%로 예상하고 있으나 더 하락할 수도 있다.

 

선진국들에 비해 베트남 정부의 재정력이 약한편이어서 베트남 정부의 양적완화 정책에는 한계가 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베트남 기업들은 각자 살길을 찾아야만 한다. 베트남의 민간 재계 서열 1위인 빈그룹도 유동성 위기가 나올 정도다. 빈그룹은 최근에 자동차, 가전, 스마트폰 제조업에 뛰어들면서 유통 부문을 재계 2위인 마산그룹에 매각하는 등 제조업 투자를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사업을 재편했다.

 

베트남의 최대 수출 시장인 미국의 경기 침체가 어느 정도로, 언제까지 지속될 지도 큰 변수다.

유럽, 일본, 한국 등 주요 수출 시장이 무너지면 베트남도 그 여파에서 자유롭기 힘들다. 현재 외국인들이 대거 빠져나가면서 베트남 주가지수는 700선마저 위협받고 있다. 베트남의 3월초 VN지수는 1,000포인트 선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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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다양한 베트남의 위기 변수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찾을 수 있는 낙관적인 부문도 존재한다.

베트남은 현재 글로벌공급사슬(Global Supply Chain)의 핵심지다. 중국, 한국에서 부품과 반제품 등을 들여와 베트남은 이를 조립, 가공해 수출 시장에 공급한다. 글로벌 경제와의 연관도가 훨씬 커졌다는 얘기다. 따라서 삼성전자나 LG전자가 갑작스럽게 베트남에서 철수하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다.

 

베트남 정부가 선진국에 비해 재정력이 약하다고는 하지만 그동안 체력을 비축한 덕분에 위기를 견딜 힘을 갖고 있다는 점도 과거와는 다르다. 베트남 정부는 코로나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사회간접자본 등 공공 인프라 사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기로 했다.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총리는 3월 29일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결의안을 발표했다.

 

29일(현지시간) 베트남 정부는 응우웬 쑤언 푹(Nguyen Xuan Phuc) 총리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결의안 제126호/TB-VPCP를 발표했다.

 

이 결의안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2020년 경제적 성장에 관련한 개발목표 달성에 대한 변동사항은 없다.

주 정부와 지역 당국들은 공공 투자에 대한 자본 지출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 성장이 하락된 부분을 상쇄하는 것을 주요 과제로 삼았다. 2019년 소진되지 않은 예산과 2020년 공공부문 예산 100%를 투자하기 위한 솔루션을 제공했다.

 

 

정부는 베트남 동부 해안쪽의 북-남 고속도로 프로젝트(8개 고속도로)와 미 투안-칸토(My Thuan-Can Tho)고속도로 프로젝트에 대한 민간합작 투자 (PPP・Private Partnership)방식을 100%공공투자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 하노이 노이바이(Noi Bai) 국제공항의 활주로, 유도로 등도 중앙정부의 예산안에서 투자금을 마련토록 했다. 호찌민 떤 션 녓(Tan Son Nhat) 공항 등 일부 프로제트에 대해서는 입찰자에 대한 임명 양식을 변경적용(예상치에 비해 5%이상 감소)하여 적절한 자본을 배치한다.

 

또 강력한 민간 투자 촉진과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신용을 지원하는 솔루션을 효과적으로 구현하는 동시에 행정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한다. 세금 감면 및 납세 기간을 연장하면서 국내 시장에서 기업의 제품을 지원하고 외국 수출 시장을 확장 지원한다.

 

끝으로 코로나19 사태가 베트남의 혁신을 앞당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베트남 정부는 그동안 전자 정부, 모바일 결제, 전자상거래, 온라인 교육 플랫폼 구축 등을 이번 사태를 계기로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전자 정부 추진은 각종 인허가 등의 간소화와 투명성을 강화하기 때문에 베트남 정부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중요하다. 국영기업 민영화에도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높다. 정부 재정을 보충하고, 증권 시장을 유지하기 위해선 국영기업을 상장하는 것 외엔 대안이 없다.

 

물론 이와 같은 결론은 코로나19가 조기에 종식이 되고 글로벌 경제가 되살아나야만 가능한 가설이다.

많은 경제 전문가들의 예측처럼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되고 이 바이러스를 극복하지 않는한 사람들은 집 밖으로 나올 수 없기 때문이다. 베트남 정부 역시 이래저래 고민이 많을 것이다. 베트남,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 모든 국가들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모두 힘을 모으고 글로벌 경제 침체를 막기 위해 정책공조에 손을 잡아야 할 때임에는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