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산업부문 규제완화와 경제적 파급효과

 

 

지난 7월 28일, 정부는 6개 분야에서 규제 혁신 과제 50개를 발표했습니다.

그 중에서 기업 현장의 문제를 즉각 해결할 수 있는 3개의 과제를 도출했는데, 이에 따라 1조 6,000억원 상당의 민간투자는 물론 감세, 물가 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하지만, 규제완화의 추진 과정이 쉽지는 않아보이네요.

 

불필요한 규제는 풀어야 맞겠지요?

 

윤석열 정부는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규제 과제 50개를 도출했어요.

윤 정부는 ‘경제규제혁신 추진전략’을 발표하며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모든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겠다”라고 선언했는데... 이런 선언은 역대 정부에서도 언제나 해왔던 일종의 퍼포먼스입니다. 역대 모든 정부가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겠다고 했지만 쉽지는 않았지요. 🤔

 

 

더욱이 윤 정부가 시작부터 지금까지 계속 헛발질을 계속해왔는데...

그나마 이번에는 규제를 즉각 완화하기로 한 조치가 있어서, 잘 했다는 생각입니다. 윤 정부는 50개의 규제완화 과제 중에서 특히, 산업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규제완화를 할 수 있는 3건에 대하여 즉시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이외에도 신산업, 환경, 입지, 보건, 의료, 금융을 포함한 총 6개 분야에서 중소기업 금융지원 확대, 외국인 전문인력 네거티브 비자 신설, 드론 안전성 검사 기간 단축 등 빠르게 개선할 수 있는 규제 혁신 과제를 발굴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윤 정부의 개혁은 기업 현장의 문제를 해소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데, 즉시 해결 과제로는 조선소 로봇,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생산시설, 생분해성 플라스틱 이슈가 있습니다.

 

 

우선, 조선소 로봇 사용에 대한 규제입니다.

앞으로 조선소 선박 건조 현장에서 사람이 하기 위험한 작업은 로봇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안전성 관련 규제가 개선됩니다. 기존 한국산업표준(KS)의 안정성 기준은 전자파나 전기연결상태 등 작업 안전과 관련성이 낮은 복잡한 요건이 필요했습니다. 이번에 조선소 협동 로봇에 대한 기준을 안정성 중심으로 간소화해서 다음 달 안으로 현장검증과 최종 가이드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생산시설은 업종코드가 분명하지 않아 관련 시설의 산업단지 입주가 어려웠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업종코드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로 업종분류코드가 불명확해 산업단지 입주에 곤란을 겪고 있던 기업에 대해서도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서 3000억원 투자가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기존 재활용 체계로 회수가 어려운 제품군 중심으로 마련하는데요. 오는 12월 집중 활용 분야 선정과 의무 사용 규정 등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생분해 플라스틱이 활용될 수 있는 사업 분야로 어망, 음식물 쓰레기 봉투 등을 지정하는 등 활용 기반도 조성하겠다는 것이며 이를 통해 2030년까지 1조원의 투자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규제혁신으로 투자를 미루고 있던 3건의 현장 프로젝트에서만 1조 6,000억원 상당의 민간투자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하네요. 나머지 6개 분야에서도 추가 투자를 창출할 수 있어 보입니다.

 

 

현대중공업은 조선소 규제 개선을 통해 스마트 야드를 건설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한 3,200억원 규모의 투자 집행이 빨라질 예정입니다. LG화학은 폐플라스틱 개선 방안을 통해 이미 공장 입주 인허가를 승인받은 상태인데요. 올해 3분기 시작되는 연산 2만톤 규모의 공장이 착공되면 3,000억원의 투자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생분해성 플라스틱 활용 분야가 뚜렷해지면 롯데케미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데요. 2030년까지 생분해 플라스틱 시설에 1조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도 순항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신산업, 보건의료, 환경 등의 규제와 관련해 기업당 연 수출 700억원, 내수판매 80억원, 2030년까지 11조원의 생산 유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최근 미 연준(Fed)이 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리며 경기 침체 공포가 커지고 있는데, 정부는 이번 규제가 물가 안정에도 도움이 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물가 자체를 정부가 직접적으로 컨트롤할 수는 없지만 생산, 공급, 유통 과정의 규제 완화를 통해 밸류체인을 효율화해 비용 상승 요인을 낮춰준다면, 이는 곧 물가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글쎄요... 아주 미약하지만 나쁘지는 않겠군요. 👏

 

 

또한 정부는 신산업 분야의 규제를 완화하려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있으나, 지난 정부처럼 시민단체·노조·이익집단 등의 반대에 막혀 제대로 된 성과를 거두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역시 이번에도 경제, 산업계가 계속 요구해왔던 대형마트 출점 및 영업규제, ICT 기술을 활용한 원격의료 등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