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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2022년 국가안보전략 최초 공개, 바이든 정부의 현주소!

꿈달(caucasus) 2022.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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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의 향후 국정 청사진을 공개하다

 

미국은 1980년대 이후 정기적으로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 NSS)을 발표합니다.

지난 10월 13일 바이든 정부의 첫 국가안보전략이 공개됐습니다. 보고서의 주요 골자는 ① 중국, 러시아 등과 대결 ② 기후변화, 에너지 부족 ③ 인플레이션 이렇게 세가지를 미국에 대한 전략적 위협으로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보고서에서는 각종 산업에 대한 미국 내 투자에도 초점을 맞췄습니다.

보고서는 “경쟁자를 능가하고 공통 도전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핵심적인 국내 투자를 통해 경쟁력을 개선해야 한다”라면서 대표적인 이행 방안으로 “반도체와 과학법”“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언급했습니다.

 

 

* 반도체와 과학법: 반도체 생산 라인에 세액 공제 혜택을 주고, 반도체 기술 연구자금을 지원하는 등, 2022~2031년 반도체 산업 분야에 약 260조 원을 투자한다는 내용의 법안.

 

**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현재진행형인 물가 상승 문제 해결을 위한 법안, 법인세 최소세율을 높이는 등 세금을 올려 수입을 늘리고, 이를 통해 에너지 안보 및 기후 변화에 대응한다는 법안.

 

 

미국 정부는 위와 같은 법안을 통해 ‘메이드 인 아메리카’ 정책을 강화하고, 일자리 확대와 인프라 투자 등 경제적 발전이 안보적으로도 중요하다고 설명합니다.

 

 

1. 지금 미국에게 가장 큰 위협은 바로 중국

 

바이든 정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

특히 이번 NSS에선 투자, 경쟁, 제휴 라는 기존의 3대 대중 전략이 재확인됐습니다.

 

 

* 중국과 경쟁: 보고서는 중국을 “국제질서를 재형성할 수 있는 경제, 외교, 군사, 기술적 능력과 함께 그럴 의도도 가진 유일한 경쟁자(only competitor)”라고 칭하며 중국을 능가하겠다는 미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사실상 중국을 라이벌로 공식 인정한 셈입니다.

 

** 중국과 제휴: 하지만 중국은 세계 경제의 중심축이고, 기후위기 대처에서 맡은 역할도 중대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양국이 여러 분야에서 경쟁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평화적 공존을 추구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입니다.

 

 

The New Cold War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 오픈ai DALL.E 2

 

 

2. 마~! 경고한다~! 러시아·북한 조심하래이~

 

미국은 러시아북한이 민주주의 국가들의 확실한 적임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두 국가를 중국보다 위험하게 여기진 않는다는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 러시아: NSS에서 러시아는 71차례나 언급됩니다. “국제 질서를 조롱하며 국제 사회에 즉각적인 위협을 야기하고 있다”, “핵 위협 등으로 민주주의를 약화하고 있다” 등 확실한 적대감을 표시했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같은 능력은 결여하고 있다”는 표현에서 러시아에 대해서 중국보다는 위험성을 낮게 평가했습니다.

 

** 북한: 이번 보고서에서 북한이 “불법적인 핵무기 확장을 계속하고 있다”라며, 이란과 함께 불안정을 야기하는 독재국가로 꼽았습니다. 지속적인 외교는 추구하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가시적 진전을 이루는 한편,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해 ‘확장 억제력(extended deterrence)’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이한 것은 이번 보고서에서 북한을 단 3차례만 언급했는데,

트럼프 정부 당시의 안보 전략 보고서에서는 17차례 언급됐었던 당시와 많이 다릅니다.

지금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 때보다 관심이 덜한 듯... 보입니다.

 

 

3. 미국 동맹들~! 모두 모여라~!

 

이번 보고서에서는 미국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의 인도·태평양 조약 동맹국들인 호주, 일본, 한국, 필리핀, 태국에 대한 동맹을 현대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인도·태평양 동맹 강화 : 미국은 동맹국들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평화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 특히 “호주, 일본, 한국, 필리핀, 태국 등에 대한 확고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하면서 계속 동맹을 현대화하겠다”라고 언급.

 

** 유럽도 좀 챙겨줄게! : 유럽과의 동맹 또한 더욱 단단히 다지겠다는 의지도 담겼습니다. 이는 러시아의 위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특이한 점은 우리나라에 대한 언급이 한 차례에 불과하다는 점~!

한국이 직접적으로 명시된 것은 1차례밖에 없는데, 태평양 지역 국가들과의 동맹을 언급하면서입니다. 그래도 한반도 비핵화라는 키워드와 ‘미국의 주요 동맹국’이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중요한 동맹국가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2022년 국가안보전략 보고서에 대해 설명중이다

 

 

결론! 이 보고서가 왜 중요한가?

 

이번 NSS는 바이든 정부의 전반적인 대내외 정책을 모두 담고 있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향후 정책이 한국에, 그리고 전 세계에 미칠 영향을 예측해볼 수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천명한 미국 동맹 중심으로 중국의 도전에 맞선다는 큰 틀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그사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따른 경기 침체의 위험 등 생각지 못한 변수들이 생기면서 미국의 대내외 정책에 조금 변화가 온 것 같아요.

 

 

미국이 중국과 대립각을 세울수록 당연히 우리나라 기업들은 중국과의 교역에서 어려운 입장에 처할 것입니다. 벌써 반도체와 전기차 등에서 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또한 북한과의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짐에 따라 미국이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다시 한번 확실히 밝혔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또한 이번 보고서에서는 군사 외에도 산업이 안보의 핵심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따라서 미국 정부의 산업에 대한 개입이 더욱 강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의 국가안보 강화 차원이라는 명분으로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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