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 득과 실은?

정부가 증시 부양을 위하여 금투세 폐지를 추진합니다. 당연히 세수 손실에 대한 부담도 작용하게 되는데요. 과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 현실화 될까요? 금투세가 폐지된다면 득과 실은 무엇이 있을까요?

 

 

 

 

 

지난 2일,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과도한 세금을 줄여 증권 시장을 활성화하고, 국제 표준에 맞게 규제를 혁파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는 것입니다.

 

 

금투세는 주식이나 펀드 같은 금융 상품으로 번 수익에 매기는 세금입니다. 주식은 수익이 5천만 원이 넘으면 수익의 20%가량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국내주식의 경우에 말이지요. 원래 작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2022년 12월, 여야 합의를 통해 2025년까지 시행이 유예됐습니다. 현재 해외주식은 250만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면 20%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는 말에 개인투자자는 일제히 환호했습니다. 금투세는 예상 과세 대상 인원만 15만 명에 추정 연간 세수도 1조 3천억 원에 달합니다. 금투세 도입으로 국내 주식 거래에 매기는 세금이 높아지면, 국내 큰손 투자자가 해외 증시로 이탈하면서 주가가 하락할 수 있어 개인투자자에겐 걱정거리였습니다.

 

 

정부는 금투세 폐지가 활발한 주식 투자를 끌어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세수에 해당하는 1조 3천억 원이 증시로 돌아가면 지수가 0.07% 상승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면서 말이지요.

 

 

하지만, 반대로 매년 1조 3천억 원가량의 세수가 줄면 조세 안정성이 훼손될 것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작년 60조 원에 가까운 세수 결손을 겪고도 또 세금을 덜 걷는 방향성으로 정책을 밀어붙이는 게 과연 옳은 것이냐는 것입니다.

 

 

금투세 폐지가 소득이 발생하는 곳에 세금을 매긴다는 과세 원칙을 훼손한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극소수 주식 부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것이란 지적입니다. 한편으론 금투세를 신설하는 조건으로 단계적으로 인하됐던 증권거래세율이 다시 오를 것이라는 예측도 고개를 듭니다.

 

 

금투세 폐지 논란이 오히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불러올 것이란 비판도 나옵니다. 공매도 금지, 금투세 폐지 등 증시 관련 규제에 대한 정부 입장이 손바닥 뒤집듯 바뀌면서 오히려 한국 증시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금투세 폐지 추진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전 표심을 끌어모으려는 포퓰리즘적 정책이라고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2022년 여야 간 합의를 일방적으로 깼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반응이 이러니 야당의 도움 없이 금투세 폐지가 가능할지도 의문이 제기됩니다. 금투세 폐지를 위해선 소득세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과반이 넘는 의석을 차지한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4월 치러지는 총선 결과에 따라 금투세 폐지에 힘이 실릴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