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드디어 금리 인상, 아베노믹스가 저물다.

일본 드디어 금리 인상

 

일본은행이 무려 17년 만에 금리를 인상했다. 2016년 2월 도입된 마이너스 금리가 드디어 해제된 것이다. 수익률곡선관리 정책과 ETF 매입도 중단한다.

 

 

일본은 전 세계가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급격히 올리던 와중에도 묵묵히 초저금리 정책을 유지해 왔다. 오랜 경기 침체에 빠져 있던 터라 오히려 물가가 오르길 간절히 기원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난 3월 19일, 드디어 일본 은행이 금리를 인상했다.

 

 

일본은행 구관의 모습

 

 

 

그동안 초완화적인 금융정책을 고수해 왔던 일본은행이 드디어 금리를 올렸다. 금융정책결정회의를 열고 단기 정책금리(기준금리)를 기존 -0.1%에서 0~0.1%로 인상하기로 했다. 금리를 올리는 것은 무려 17년 만이며, 마이너스 금리에서 벗어난 것은 8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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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완화적인 금융정책

중앙은행이 금리를 크게 낮추고, 돈을 끝없이 찍어내 시장에 공급함으로써 경기를 부양하는 정책을 말한다. 일본 정부는 ‘물가 하락 > 소비 둔화 > 기업 실적 악화 > 고용 감소 및 임금 동결 > 소비 둔화 심화 > 경기 침체 악화’라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이 정책을 도입했다.

 

사실 물가가 일시적으로 하락하면 사람들은 소비를 늘릴 것이고 이는 총수요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경제는 불황에서 탈출할 수도 있다. 하지만 단기적인 물가 하락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물가가 하락하는 디플레이션 상황은 물가 하락이라는 현상 자체보다 경제 전체의 흐름인 경기를 침체 국면으로 만들 수 있다는 이유로 경계의 대상이 된다.

 

우선, 물가 하락이 예상되면 소비자들은 구매를 연기할 수 있다. 오늘 TV를 사려던 소비자는 며칠 뒤에는 가격이 더 떨어질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므로 가격이 더 떨어질 때까지 구매를 미룬다. 이러한 수요 감소는 기업의 생산 감소로 이어진다. 또한 디플레이션 상황에서는 통화량이 감소하여 화폐 가치는 상승하는 반면 부동산이나 채권과 같은 실물자산의 가치는 떨어지게 된다. 자산을 매각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 자산의 수요가 감소하고 공급은 증가하여 자산 가격은 더욱 떨어질 수 있다.

 

뿐만아니라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실질이자율이 증가한다. 예를 들어, 기업이 명목이자율 5%로 돈을 차입했는데 예상치 않게 물가상승률이 -5%가 된다면 실질이자율(=명목이자율-물가상승률)은 10%로 크게 증가하게 되므로, 기업들은 투자를 줄이게 된다. 그리고 생산위축으로 인해 기업의 추가적인 고용이 감소하며 명목임금도 하락하게 되고, 이는 가계의 소비를 더욱 감소시킬 수 있다. 결국 물가 하락이 ‘자산 가격 하락 → 소비 감소 → 기업 수익 악화 → 부실채권 증대 → 고용조정 및 임금감소 → 내수부족 → 경기침체의 심화’로 이어지는 ‘디플레이션의 악순환/deflation spiral’ 으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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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그동안 장기 금리를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시행하던 수익률곡선관리(YCC) 정책도 폐기했다. 일본은행은 단기금리를 마이너스까지 내리는 동시에 YCC 정책을 통해 장기금리까지 0% 수준으로 낮게 묶어뒀다. 지난 7월, 장기 금리 변동 폭을 ±1.0%로 완화한 데 이어 이번엔 아예 YCC 정책을 없애 버린 것이다. 장기금리가 올라도 일본은행이 나서서 개입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 수익률곡선관리(YCC, Yield Curve Control)

중앙은행이 특정 수준을 장기 금리 목표로 정해놓고 채권 매입이나 매도를 통해 목표치 내에서 금리를 유지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기업 대출이나 부동산 담보 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장기 금리까지 낮게 유지해 기업 투자와 자산 시장 활성화를 노린 조치였다.

 

 

 

일본은행은 2010년 12월부터 상장지수펀드(ETF)를 매입해 주가를 부양해 왔는데, 이 조치도 중단하기로 했다. 그간 일본은행은 도쿄증권 주가지수(TOPIX)가 오전 거래에서 2% 이상 떨어지면 ETF를 매입해 주가지수를 끌어올려 왔다.

 

 

❓ 상장지수펀드(ETF)

보통 펀드는 매도와 매수에 2~3일 가까이 시간이 걸리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펀드를 주식처럼 필요할 때마다 거래할 수 있게 만든 것이 바로 상장지수펀드(ETF)다.

 

 

일본은행이 이렇게 급변한 이유는?

 

지난 19일,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는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이 역할을 다했다”라고 밝혔다. 아베 전 총리 집권 이후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 시행해 온 초완화적인 금융정책을 종료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아베노믹스의 종료를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이다.

 

 

가즈오 총재는 초완화정책 종료의 근거로 “임금과 물가의 선순환이 강해졌다”라는 점을 들었다. 임금-물가 선순환은 임금과 물가가 동시에 오르면서 물가 하락과 경기 침체의 악순환을 종식하는 현상이다.

 

 

일본은 1990년대 버블경제 붕괴 이후 수십 년간 물가상승률이 1%대 아래에 머무르는 디플레이션의 늪에 빠졌다. 물가가 계속 내려가니 사람들은 ‘나중에 사는 게 이득’이란 생각에 소비를 줄였고, 기업의 실적도 덩달아 악화했다. 자연스레 임금 상승률도 수십 년간 0%대에 머물렀다. 그래서 일본 정부는 시중에 돈을 많이 풀어 경기 활성화와 물가 상승, 나아가 임금 인상을 유도했고 이 구상이 드디어 실현된 것이다.

 

 

작년 일본의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3.1%에 달해 1982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30년 동안 꿈쩍도 하지 않던 일본의 소비자물가는 코로나19 이후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발맞춰 일본 기업들도 줄줄이 임금 인상에 나섰다. 일본 최대 노동조합인 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렌고)는 올봄 임금협상에서 임금 인상률이 5.28%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33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일본은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초완화정책은 공식적으로 막을 내렸지만, 완화정책은 계속될 전망이다. 가즈오 총재는 정책 변화에 따른 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당분간 완화정책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은행이 마이너스금리를 폐지하면서 엔화 가치도 점차 오를 전망이다. 다만, 금리 인상 결정 직후 달러/엔 환율은 달러당 149.3엔에서 150.44엔까지 급등하면서 엔화 가치가 오히려 하락했다. 일본의 초완화정책 폐지가 충분히 예상되던 일이었고, 여전히 미국과의 금리 크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일본이 금리 인상의 첫발은 내디뎠지만, 아직 본격적인 금리 인상을 기대하긴 어렵다. 과거 2000년과 2006년 금리 인상을 시도했을 때마다 경기가 악화했던 좋지않은 선례가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행은 물가와 임금의 선순환이 지속되는지 지켜보고 조심스럽게 금리를 올려 나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