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VS 바이든 미국 46대 대선결과가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

 

트럼프 VS 바이든 미국 46대 대선결과가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

 

미국 대선이 오는 11월3일 치러지게 된다.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번 미국 대선의 승자가 누가 될지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다.

 

미국46대 대통령 선거가 11월 치러진다.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 후보

 

최근 미국 대선 주자의 선호도 여론조사를 보면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을 두자릿수로 크게 앞지르고 있다고 발표되었다. 이제 넉달 정도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속이 타고 있을 것이다. 물론 결과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대통령 후보인 민주당이 유리한 상황이다. 지난 15일 NBC 뉴스-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국 여론조사에서 바이든에게 투표하겠다는 유권자가 51%, 트럼프에게 투표하겠다는 유권자는 40%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두 후보간 지지율 격차는 11%포인트로 커졌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제임스 김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20 미국의 선택: 주요 변수 및 결정 요인과 한국에게 주는 함의' 보고서를 통해 "미·중 패권 경쟁, 미·러 신전략무기 감축 협상, 한미동맹, 북한 핵 문제 등 여러 외교·안보·통상 사안들이 미국과 연관돼 있다"며 미 대선을 전망하고, 한국에 주는 정책적 의미를 분석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번 미국 대선의 주요 변수로 트럼프 지지층의 향후 추이, 코로나19 사태, 민주당의 선거 전략, 선거 참여율, 경제와 현직 대통령 선점 효과 등을 꼽았다. 그는 "남은 기간 변수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따라 여러 가능한 시나리오들을 고민해 볼 수 있는데 세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첫째,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는 경우

둘째, 의회내 다수당이 상·하원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

셋째, 가장 가능성 낮은 시나리오는 공화당이 상·하원의 과반을 차지하는 상황

 

김 연구위원은 민주당 행정부가 들어설 경우 한미 관계는 회복 궤도를 따를 것으로 보이고, 트럼프 재선의 경우 한국은 어려운 국면을 맞이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당선될 경우 시나리오>

1. 한미 관계는 개선될 것으로 예상됨.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력(TPP)이나 파리기후변화협약 같은 다자협력체제에서 미국의 적극적인 참여가 예상

 

2. 대북 정책에 있어 바이든은 지난 정부들이 선호했던 억제력 강화와 전략적 인내심을 선호할 것으로 예측

 

3. 다만 남북 관계의 진전 속도와 대북 제재 완화·해제를 둘러싼 한·미간 이견이 노출될 가능성에 대해 유의해야 함. 미국의 전략적 인내심은 강경한 접근법이나 적극적 관여를 선호하는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선호하는 대북정책이 남북경협이나 대북 지원을 추진하는 방법이라면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방향과 맞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시나리오>

1.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미국우선주의 정책에 대한 집착이 더욱 깊어질 것임

 

2. 동맹관계에서 지난 4년간 미뤄왔던 요구사항에 대한 압박 수위가 한 단계 높아질 것임

 

3. 민주당 의회가 트럼프 행정부를 견제한다면 자유롭지 않겠지만 외교·안보 정책은 행정부의 관할 아래 이뤄지기 때문에 의회의 견제는 매우 제한적일 것

 

4. 대북정책에 있어 전격적인 협상 재개 혹은 미국의 양보를 전제로 한 '빅딜' 가능성이 있음.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협상 타결에 대한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혔고 최근에도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에 대해가능성을 열어 놓았기 때문임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대응 방안은?>

* 바이든이 당선된다면 한국은 2016년 전에 유지했던 외교·안보 자세에 대한 준비와 더불어 동맹관계를 회복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고,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을 대비해 방위비 분담이나 전작권 전환에 대한 조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대선 결과에 상관없이 미·중 전략 경쟁에 따른 한국의 선택은 정부가 고민해야 할 대목임

 

* 민주당 행정부는 동맹국들에 대한 생각을 존중하는 자세로 이 문제를 접근하겠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지금보다 한 단계 더욱 강경한 자세를 취할 가능성이 높을 것임

 

 

어찌되었건 넉 달 후면 미국의 46대 대통령이 결정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거나 조 바이튼 전 부통령이 당선되면 미국은 정권이 바뀌게 된다. 미국 역사상 현직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지 못한 대통령은 드물다고 알고 있다. 대통령 재임기간 중 부정부패로 낙마하거나 무능력으로 실정을 저지르지 않는한 미국의 역대 대통령은 연임에 성공했었다.

 

만약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우리나라는 한미관계 회복과 대북정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초석을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와는 많은 부분에서 상이한 민주당의 정책 행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복잡한 정세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한층 더 강화된 압박을 견뎌야 할 것이다. 지금도 진행 중인 미중 패권싸움에서 어느 편에 서야할 지 선택하라는 미국의 압력은 더욱 더 거세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