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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교도소의 등장(악성 범죄자들의 솜방망이 처벌에 분노한 누리꾼의 아이디어)

꿈달(caucasus) 2020.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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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교도소의 등장(악성 범죄자들의 솜방망이 처벌에 분노한 누리꾼의 아이디어)

 

최근 세계 최대의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했던 손정우씨의 미국 범죄자 인도를 거부하는 판결이 내려저 사회적으로 공분을 사고 있다. 또한 최근에 발생했던 n번방, 박사방 사건으로 성범죄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높아진 상황에서 이들 악성 범죄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가 운영되자 화제가 되고 있다. 일종의 디지털 교도소 인 셈이다.

 

 

 

 

우리나라의 성범죄자들에 대한 그동안 법적 처벌은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은게 사실이다. 그래서 이에 분노를 느낀 모 누리꾼이 동유럽의 서버를 이용해 악성 범죄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를 제작한 것이다.

 

이 사이트에는 악성 범죄자들의 얼굴과 신상정보가 공개되어 있다.

현재 이 디지털 교도소에는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W2V) 운영자인 손정우, 고(故)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의혹을 받는 이들, 천안 가방 학대 사건 계모 등의 신상이 게재됐다.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는 범죄자를 크게 성범죄자, 아동학대, 살인자로 나눠 놓았다.

범죄자 얼굴, 이름, 나이, 학력뿐 아니라 휴대전화 번호까지 공개돼 있다. 7일 기준 디지털 교도소에 올라온 신상은 총 75명에 달한다.  살인자 항목에는 고(故) 최숙현 선수에게 폭행과 폭언을 한 혐의를 받는 김 모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 감독과 팀 닥터, 주장이었던 장윤정 선수와 남자 선배인 김모 선수 등이 등록됐다.

 

아동학대 항목에는 최근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으로 논란을 일으킨 인물들이 다수 올라와 있다. 여행용 가방에 9살 아들을 7시간 동안 가둬 숨지게 한 충남 천안의 계모 A씨, 경남 창녕에서 프라이팬으로 9살 아동의 손을 지지는 등 학대를 한 혐의를 받는 B씨 등이다. 특히 손정우의 미국 송환을 불허한 강영수 부장판사 등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고 비판을 받는 판사들도 언급돼 눈길을 끌었다.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 운영자는 소개 글에서 “대한민국 악성 범죄자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웹사이트다. 저희는 대한민국의 악성 범죄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에 한계를 느끼고, 이들의 신상정보를 직접 공개하여 사회적인 심판을 받게 하려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범죄자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처벌, 즉 신상 공개를 통해 피해자들을 위로하려 한다”라며 “모든 범죄자들의 신상 공개 기간은 30년이며 근황은 수시로 업데이트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신상공개 사이트 운영으로 명예훼손 등의 우려가 제기 되고 있다.  범죄자 뿐만 아니라 죄를 짓지 않은 일반인들도 올라와 있기 때문이다. 명예훼손 우려에 대해 사이트 운영자는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했다. 그는 “본 웹사이트는 동유럽권 국가 벙커에 설치된 방탄 서버에서 강력히 암호화돼 운영되고 있으며, 대한민국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죄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며 “표현의 자유가 100% 보장되기에 마음껏 댓글과 게시글을 작성해주시면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일 경우 신상 공개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사법당국을 거치지 않은 신상털기에 대해선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방송통신위원회에는 디지털 교도소 접속을 차단해달라는 심의 민원이 3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 사이트의 접속이 폭주해서인지 사이트 접속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다.

사이트를 제작한 운영자의 취지에는 십분 공감하지만 개인이 이렇게 운영하는 신상공개 사이트도 역시 불법이지 않을까? 악성범죄를 저지른 이들에 대한 분노는 공감하지만 그래도 법적 테두리 내에서 정당한 처벌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 싶다. 그게 바로 법이 존재하는 이유일 테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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