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의 구글 크롬 매각 요청! 실현 가능성 있나?

미국 법무부가 구글의 크롬 강제매각을 요청했다. 구글의 온라인 검색시장 독점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법무부의 요청은 금방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구글이 항소할 것이기 때문이다. 법무부의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을수도 있다.

 

 

 

 

 

미 법무부가 크롬 강제매각을 포함한 구글의 검색시장 독점 해소 시정안을 제출했다. 지난 8월 법무부와 구글 간의 검색 반독점 소송에서 법무부가 승소함에 따라 발표한 초강수다. 이에 지난 21일 구글의 지주사인 알파벳 주가는 전일 대비 4.56% 하락해 169.24 달러를 기록했다.

 

 

 

독점 해소 시정안에는 크롬 강제매각과 함께 다양한 방안이 담겼다. 브라우저 소유 금지, 크롬 매각 후 브라우저 시장 재진입 금지, 애플 등 스마트폰 제조사와의 검색엔진 기본 탑재 계약 금지 등이 대표적이다. 좀 과장해서 표현하자면, 대놓고 구글의 손과 발을 잘라내 버리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에 더해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독점을 해결할 방안도 제시됐다. 안드로이드 OS 사용 기기에서 구글 검색에 우선 접근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금지하고, 경쟁사에 검색 인덱스(데이터 구조)를 공개하며, 사용자와 광고 데이터를 10년 간 무상 제공하라고도 요구했다. 대놓고 구글에게 그냥 사업을 접으라고 하는게 나을 듯...

 

 

 

이번 크롬 강제 분할 요청은 과거 1984년 통신업체 AT&T의 분할 이후 최대 규모다. 미국 법무부는 AT&T가 장기간 미국의 통신 시장을 독점해왔다며 소송을 제기했는데, AT&T는 10년간의 소송 끝에 7개의 지역 전화 회사를 강제 분사시킨 바 있다.

 

 

 

 

법무부의 요청대로 이뤄진다면 구글은 창사이래 최대 위기에 처하게 된다. 우선, 크롬 매각이 이뤄지면 구글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전 세계 검색시장 점유율 91%를 자랑하는 크롬은 구글 전체 매출의 75%를 차지하는 광고 사업의 중추다. 크롬을 통해 확보한 유저 검색데이터를 기반으로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크롬이 분사되면 구글이 제공하는 서비스 사이의 시너지도 약해진다. 특히 최근 구글은 크롬 브라우저에 자사 생성형 AI 서비스인 제미나이 챗봇을 결합하며 AI 서비스 사용 확대 및 고도화를 위한 유저 접점으로 활용하는 중이었다. 결국 이러한 시도가 물거품이 되고마는 것이다.

 

 

 

그렇다면, 법무부의 요청이 실현될 가능성은 높을까? 구글은 다음 달 20일까지 자체적인 반독점 해소 방안을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다. 법원은 양측의 방안을 검토해 내년 8월 구체적인 반독점 해소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구글은 지난 8월 이뤄진 검색시장 독점 판결에 대해 항소하기로 결정한 만큼, 장기적인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또한 크롬이 강제 매각 된다 치더라도, 크롬을 인수할 인수자를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시장의 반응이다. 매각 진행 시 크롬의 가치는 150억~200억 달러 규모로 추산되는데, 이를 인수할 역량과 의지가 있는 후보자로 아마존, 오픈 AI 등이 거론되지만 이들 역시 반독점법의 제지를 받기 때문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일 것이라 예상된다.

 

 

 

게다가 트럼프 2기 정부가 들어서면서 법무부의 입장이 완화할 가능성도 있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은 최근 구글의 크롬 매각이 기업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며, 사업 분할 없이 시장을 공정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실제로 2001년,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법무부와의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해 분할 명령을 받았으나, 행정부가 바뀌면서 법무부가 분할 계획을 포기하고 합의안을 도출한 전례가 있다. 그래서일까? 구글 역시 트럼프 2기 정부에 친화적인 제스처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