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에 26% 상호관세 부과...한미 FTA 사실상 백지화

지난 2일(현지 시각),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했다.

주요 국가의 반발이 이어지며 무역 전쟁이 격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26%라는 높은 관세율을 적용 받는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국가에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2일 오후 4시(한국 시각 3일 오전 5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 161개 국가에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당장 5일부터 모든 국가에 대해 10% 보편 관세가 매겨지는데, ‘최악의 침해국’(worst offenders)으로 지정된 67개 국가의 관세율은 최대 50%까지 올린다. 한국(26%), 중국(34%), 일본(24%), 유럽연합(20%), 대만(32%), 베트남(46%)이 대표적이다.

 

 

 

상호관세는 두 나라가 서로 비슷한 수준의 관세를 주고받는 것을 뜻한다. 그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산 상품이 여러 무역장벽으로 인해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됐고, 미국이 막대한 무역 적자를 떠안게 됐다고 지적해 왔다. 나아가 미국 역시 이들 국가의 수입품에 비슷한 수준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공언해 왔는데, 이런 문제의식이 정책으로 이어진 것이다.

 

 

 

이번 상호관세 부과가 논란이 되는 건 트럼프 행정부가 제시한 다른 국가의 관세율에 근거가 없다는 점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대표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산 수입품에 50%의 관세를 매기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 수치가 도출된 이유는 따로 제시하지 않았다. 한미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대부분(98%)의 제품에 관세가 적용되지 않기에 실제 관세율은 0.79%로 제로(0)에 가깝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말 황당한 주장이다.

 

 

 

논란이 이어지자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관세 산출 공식을 공개했다. 각 국가와의 교역에서 발생한 무역적자액을 해당국에서의 수입액으로 나눈 방식이었다. 작년, 미국의 대한국 무역적자는 660억 달러, 수입액이 1,320억 달러였기에 50%로 계산된 것이다. 하지만 공식 공개 이후에도 비판은 이어졌다. 그동안 사용되지 않았던 계산 방식으로, 사실상 상호관세 부과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실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관세 부과 조치에 각국의 반발이 잇따랐다. 베른트 랑게 유럽의회 무역위원장은 “부당하며 불법적이고 불균형적 조치”라고 비판했고, 중국 상무부도 “상호관세에 단호히 반대하며, 반드시 반격하겠다”라며 날을 세웠다. 이에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 역시 보복에 나서는 국가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내비치며 갈등이 깊어질 기미가 보인다.

 

 

 

이번 관세 부과를 계기로 세계 무역 질서가 자유무역에서 보호무역으로 전환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에 대비해 전 세계가 경쟁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경우, 글로벌 시장에서의 관세 장벽이 연쇄적으로 높아질 가능성도 높게 점쳐진다. 본격적인 무역전쟁이 시작되리라 예상하는 사람도 늘어난다. 일각에서는 세계 경제에 1조 4천억 달러(약 2,050조 원)의 타격을 입힐 것이란 분석까지 제기된다.

 

# 보호무역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해 자국에 유리한 교역을 유도하는 무역 방식을 뜻한다.

 

 

 

상호관세 발표 이후, 전 세계 주식 시장도 크게 흔들렸다. 3일 미국 증시가 개장과 동시에 나스닥 지수는 5% 가까이 하락했고, 애플의 주가는 무려 8% 가까이 폭락했다. 아이폰을 비롯한 대부분 제품의 생산기지가 중국 등 고율 관세가 부과될 국가에 있기 때문이다. 일본 닛케이225지수가 장중 4.5% 급락하는 등 아시아 증시도 요동쳤다.

 

 

 

 

우리나라는 25%라는 예상보다 높은 관세율을 적용받게 되면서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 이때까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양국은 대부분의 제품에 무관세를 적용해 왔었는데, 이번 조치로 한미 FTA는 사실상 백지화됐다. 이에 대해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가 “예상보다 가혹하다”라고 평하기도 했다.

 

#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 간 상품 관세장벽뿐 아니라, 서비스나 투자와 같은 비관세장벽을 완화하는 특혜무역협정이다. 최근에는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경쟁 등 관세, 비관세장벽 외의 통상규범도 포함하여 체결되는 추세이다.

 

 

 

우리나라는 한미 FTA 체결 이후 주요 무역 경쟁국에 비해 높은 수출 경쟁력을 갖춘 상황이었다. 비교적 싼 가격으로 수출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일본, 유럽연합보다도 높은 상호관세를 부담하게 되면서 오히려 출발점이 다소 불리해졌다.

 

 

 

한편, 정확한 관세율을 두고도 혼선이 빚어졌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발표하는 현장에선 25%로 표기됐지만, 이후 백악관이 공개한 행정명령 부속서에는 26%로 기재돼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백악관에서는 수치가 조정됐다며, 26%가 맞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