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반도체법 하원 통과, 내용과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Feat. 대한민국~ 너네, 칩4 동맹 참여해!!  😲

Feat. 엔비디아, AMD 니네는 최신제품 중국에 팔지마~!! 😥

 

 

미국의 반도체 산업 육성을 골자로 하는 ‘반도체 칩과 과학 법’이 지난 7월 28일, 미국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에 반도체 관련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수혜가 커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동전의 양면같이, 반도체법은 중국 투자를 제한하고 있어 국내 기업의 부담은 커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중간선거도 있고 지지율도 낮은데, 중국 때려서 어떻게 지지율좀 올려봐야겠다

 

 

‘반도체법’은 미국의 반도체 산업 발전과 기술적 우위 유지를 위해 총 2,800억달러를 투자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미국 내 반도체 시설 건립 지원에 390억달러, 연구 및 노동력 개발에 110억달러, 국방 관련 반도체 칩 제조에 20억달러를 투자하는데요.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 25%의 세액 공제를 제공하고, 향후 10년간 반도체 관련 과학 연구에 2,000억달러를 투자한다는 내용도 포함합니다.

 

 

이러한 미국의 속내는? 뭐긴뭐여~ 중국이지... ✋

 

 

미국의 궁극적인 목표는 반도체법 제정을 통해 미국 중심의 반도체 생산 생태계를 재건하고, 첨단 기술을 둘러싼 중국과의 패권 전쟁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반도체 원천기술과 설계, 장비에 있어 미국은 압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반도체 생산은 한국과 대만,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데, 미국은 자국의 반도체 생산을 강화해 반도체 주권을 되찾고자 하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중국에게 세계 1등 국가의 자리를 넘겨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한편, 미국은 한국, 대만, 일본이 반도체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자는 ‘칩4 동맹’을 추진하고 있는데, 반도체법이 의회를 통과하며 한국에 대한 미국의 칩4 동맹 참여 압박도 강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도체법은 당초 우려했던 것과 달리 미국 기업뿐 아니라 외국 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데요. 미국에 반도체 투자를 진행하기로 한 국내 기업의 수혜가 예상됩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미국 텍사스주에 170억달러 규모의 신규 파운드리 공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이에 더해 향후 20년 동안 총 1,921억달러를 투자해 11개의 반도체 공장을 텍사스주에 신설할 계획인데요. SK하이닉스도 최근 미국에서의 반도체 연구개발과 첨단 패키징 제조시설 설립에 150억달러를 투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러면 25% 세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아마도 법인세 혜택일 것 같은데, 25%면 꽤나 큰 할인율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좋은점이 있으면 반대로 나쁜점도 있습니다.

반도체법에 따르면 해당 법의 지원을 받은 기업은 중국을 포함한 비우호국에 투자하는 것이 10년간 제한됩니다. 결국,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중국 신규 투자에 제약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는 예기입니다.

 

 

반도체법은 향후 10년간 중국 등 비우호국에 첨단 반도체 시설을 짓거나 기존 시설을 확장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의 경우 28nm 이하의 공정에서 칩을 생산할 수 없도록 규정했죠.

 

 

삼성전자의 낸드플래시 중 42%가 중국 시안 공장에서, SK하이닉스의 D램 중 47%가 중국 우시 공장에서 생산될 만큼 중국은 국내 반도체 기업의 중요한 생산기지인데요. 반도체법으로 인해 첨단 공정으로의 전환이 지연되면 그만큼 경쟁력을 잃어 현지 사업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텔과 마이크론과 같이 중국에 생산기지를 두고 있는 미국 기업도 해당 조항에 대해 반발하고 있기에 법안이 시행된 이후 해당 조항이 조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행이고...

 

 

아~! 그리고 최근 미국 정부가 엔비디아와 AMD , 두 기업에게 인공지능 개발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최신, 최첨단 반도체의 중국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그로인해 두 기업과 이들 기업의 제품을 양산하는 TSMC에 당분간 매출 감소액이 크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저는 엔비디아에 투자했는데, 갑작스러운 미국 정부의 수출금지 명령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당분간 매출 감소를 피할 수 없겠네요. 한편으로는 미국 정부가 이렇게 콕 찝어 두 기업에게 자사의 최첨단 반도체를 중국에 수출을 금지할 정도면, 두 기업의 기술력이 그만큼 대단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하겠네요. 하여튼 투자는 어렵습니다. 미래에 어떤 변수가 발생할지 전혀 예측할 수가 없네요. 그래도 엔비디아의 기술력에 믿음을 가져봅니다. 이번 악재가 어떻게 좀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