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전면 재개 검토, 공매도는 과연 필요한가?

공매도 전면 재개 검토한다.

 

주식투자를 하시는 분이라면 한번쯤은 들어보셨을 제도인 공매도...

공매도는 언제나 논란의 중심이 되는데요. 얼마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공매도를 전면 재개를 위한 검토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공매도란 주가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서 매도한 뒤 주가가 내려가면 주식을 매수해 갚고 그 차익을 벌어들이는 투자 기법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3년간 코로나 팬데믹 으로 인한 주식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일부 종목을 제외하고는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공매도라는 단어의 뜻 자체가 없는 주식을 판다라는 말입니다.)

 

* 2020년 3월, 코로나19 확산으로 주가가 폭락하자 공매도가 금지됐습니다. 2021년 5월엔 규모가 큰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종목에만 공매도가 부분적으로 허용됐습니다.

 

이미지 출처: 시사저널

 

 

그런데, 이제는 코로나 팬데믹이 종식되었고 주식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된 상태가 되었으며,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고 MSCI 지수 편입 등 주식시장 선진화를 위해 공매도를 다시 허용하겠다는 것이지요.

 

* 공매도 허용은 주식시장의 선진성을 나타내는 MCSI 선진국 지수 편입에 필요한 조치입니다. 많은 투자자가 이 지수를 기준으로 자금을 운용합니다. 작년 6월, MCSI는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와 함께 공매도 제한 조치를 문제점으로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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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는 공매도 전면 재개

 

최근 들어 주요 금융기관장이 공매도 전면 허용을 시사하는 발언을 속속 내놓고 있습니다. 공매도는 원래 허용했던 제도였기 때문에 일시 중단했던 공매도 규제를 이제는 미룰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지난 3월 29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올해 공매도 금지 조치 전면 해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물론, 시장의 불안감을 먼저 해소한 후에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희망한다며 공매도 규제 해제를 시사하는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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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7일에는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역시 공매도 규제를 완전히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불리는 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공매도 반대~! 개인 투자자 반발은 커진다.

 

하지만, 공매도 허용 소식에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은 거셉니다.

이들은 개인 투자자에게 불리한 공매도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

 

 

작년 외국인 투자자들의 공매도 거래액은 100조 원이 넘겼습니다. 이는 전체 공매도 거래액의 70%를 넘는 수준인데요. 반면 개인의 경우엔 2.3%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개인이 공매도에 나서기 힘든 환경 때문입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개인 투자자에는 공매도 담보 비율이 120%, 상환 기간이 90일로 적용되지만, 외국인에겐 105%로 적용되고 상환 기간은 무기한이기 때문입니다.

 

 

 

공매도는 정말 필요할까?

 

정치권은 대체로 공매도 재개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선진 금융시장으로 도약하기 위해선 언젠가 거쳐야 할 관문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주식시장의 공매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 공매도를 규제하는 국가는 한국뿐입니다. 해외 투자자가 공매도가 제한된 한국 시장을 기피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공매도의 장점은 과열된 시장을 진정시키고, 본래 가치에 비해 지나치게 오른 주가를 조정해 시장을 건전하게 만드는 역할도 하기도 합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8일, 불법 공매도를 한 증권사 두 곳에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한 최초의 과징금 부과 사례인 만큼 시장의 불안을 다소 잠재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공매도 전면 허용에 대한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