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반도체 패권 장악을 위한 횡포(?), 미국 반도체 지원법의 문제점

미국은 역시 무서운 나라

 

음, 오늘은 정말 무거운 주제로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금융자산의 70%가 미국 주식에 투자되어 있어서, 미국이라는 나라의 경제가 더 잘 되고 문제가 없기를 내심 바라는 사람중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요즘 미국이 우리나라 경제의 핵심산업인 반도체 산업에 요구하는 행태를 보면, 이건 정말 아닌데... 하는 생각입니다.

 

 

아무리 미국이 세계 제일의 패권국가라지만, 다른 나라의 먹거리인 반도체 산업까지 빼앗아 먹으려고 달려드는 형국을 보고 있으면 정말 분이 차오릅니다.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고, 그 수출 산업 중에서도 반도체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

 

 

반도체 공장을 미국에 지으라고 요구하는 것에 더해 최근 반도체 지원법을 근거로 보조금 줄테니 기업의 핵심 기밀까지 미국 정부와 공유하라고 하는 것은... 이건 대체 누구 머리에서 나온 정책이라는 말입니까... 이게 세계 자본주의 대표주자라고 하는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나올법한 말입니까? 우리나라 정부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지 참으로 걱정입니다. 미국 앞에서는 무슨 말도 하나 제대로 못꺼내고 눈치만 보고 있으니... 참으로... 걱정입니다.

 

 

2022년 5월 20일 바이든 대통령이 평택 삼성 반도체 공장을 방문한 모습,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에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이달 미국을 방문하는 윤대통령이 과연 얼마나 외교적 수완을 발휘할런지... 잘 해결되기를 진정 바랍니다.

 

 

 

문제가 정말 많은 미국 반도체 지원법

 

여러분도 이미 들어서 아시겠지만 얼마전 미국 정부가 반도체 지원법을 근거로 보조금을 받을 기업에 웨이퍼 수율과 반도체 소재, 판매가격 자료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기업에게 아주 민감한 영업 기밀입니다.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들은 고민이 깊어만 갑니다.

 

 

작년 8월 미국은 반도체 지원법을 통과시켜 미국에서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국내 반도체 기업도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거나 지을 예정인데요. 보조금 지원 세부 지침이 발표되자 패닉에 빠졌습니다.

 

 

작년 8월에 통과된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은 사실 중국과의 반도체 전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술수입니다.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 약 51조 원의 보조금을 주고 세금을 감면해주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텍사스주에 파운드리 공장을 짓는 중이고 SK하이닉스도 미국에 반도체 패키징 공장을 건설할 예정입니다. 반도체 지원법에 따르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조금이 독이 든 성배나 다름 없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보조금 신청 기준을 보면, 기업의 민감한 정보를 미국 정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보조금을 받으면 중국에는 더 이상 고도의 첨단기술 투자를 하는 것을 막을 뿐더러 기업의 민감한 영업기밀까지 넘기라니... 이것은 미국이 깡패나 다름이 없습니다. 돈 줄테니 니가 가진 모든 영업기밀을 넘겨라? 이게 대놓고 깡패짓이지 뭡니까?

 

 

 

현재 미국 정부가 원하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웨이퍼 종류별 생산 능력, 공장의 가동률과 웨이퍼 수율(결함 없는 합격품의 비율) 관련 자료, 연도별 생산량, 생산 첫 해 판매 가격과 판매 가격 증감, 예상 현금흐름, 예상 이익, 대차대조표 등 수익성 지표 등 이 모든 자료를 정확하게 엑셀로 제출하라고 함.

 

* 게다가 반도체 생산에 들어가는 소재, 소모품, 화학품의 목록, 공장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공공요금, 연구개발(R&D, Research and Development) 비용도 제출 요구했다고 합니다.

 

* 더욱 웃긴 건 예상을 웃도는 매출이 나온다면 미국 정부와 나누고 때에 따라 생산시설을 공개해야 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앞으로 10년간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능력을 5%까지만 늘릴 수 있습니다. 이건 마치 상가를 임차하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돈 많이 벌었다고 상가 주인이 돈을 삥뜯어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자본주의 국가라는 미국이 할 수 있는 말인가요?

 

 

특히 수율은 기업이 가진 기술력과 생산 능력을 가늠할 수 있는 핵심 정보입니다. 보통 새로운 공정에 들어가면 초반에는 수율이 낮게 나오는데요. 혹시나 낮은 수율이 공개되면 기업은 치명상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TSMC를 비롯한 반도체 기업들은 수율을 공개한 적은 여지껏 없었습니다.

 

 

미국의 요구는 도를 넘어섰다.

 

이쯤되면 미국의 횡포는 도를 넘어섰다고 생각됩니다.

일반인인 제가 봐도 이렇게 분한데, 기업에서는 지금 얼마나 큰 위기감을 느끼고 있을까?

우리나라 정부는 과연 대책이 있긴 한건가? 과거 미국이 일본 반도체 산업을 무너뜨렸을때를 생각해보면, 이제 그 상대가 우리나라가 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보조금 몇 푼 받았다가 한 순간에 쫄딱 망할지도 모르게 생겼습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나라 기업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대만의 TSMC 역시 동일한 고민에 빠졌을 테니까요. 우리 정부가 적극 나서서 아닌건 아니다. 정정당당하게 요구해야만 합니다. 기업이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이제는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또 지난번처럼 눈뜨고 당하고만 있을텐가요? 지난해 인플레이션 감축법 통과때도 목소리 한번도 못내고 당했잖아요! 제발 정신 차려야 합니다.

 

2022.09.29 - 논란의 이슈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우리나라에게 득과 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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