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규제 혁신방안 발표, 일상에서 달라지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

희망차게 시작했던 2023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얼마후면 2024년이 시작되는데요. 얼마 남지 않은 2023년도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정부는 서민과 소상공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167건의 민생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하였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일상에 달라지는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가 예고됩니다.

 

 

지난 21일 정부가 서민과 소상공인의 불편을 해소할 민생규제 혁신방안 167건을 발표했습니다. 종량제 봉투 지역제한 완화 등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긍정적인 변화가 포함돼 있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경제 활동이나 기업 혁신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도 대폭 완화하여 기업활동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내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규제 혁신으로 인해 약 101조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경제활동과 생활편의를 가로막는 각종 제약이 풀리면서 불필요한 비용 발생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1. 서민 생활 분야에서 달라지는 것들

 

그전까지는 지역이 다르면 쓰레기 종량제 봉투도 다르게 써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다른 지역의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그대로 쓸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는 전입한 지자체에서 별도의 스티커를 발부 받아 사용해야 해서 불편함이 많았습니다. 또한 영수증 없이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환불받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안경점에서만 살 수 있었던 콘택트렌즈를 온라인에서도 구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안전상의 이유와 이해 단체 반대에 막혀 오프라인 구매만 가능했는데,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실증특례를 실시해, 위험성이 낮은 일회용 콘택트렌즈부터 단계적으로 온라인 구매를 허용할 방침입니다.

 

# 실증특례

> 다른 법령으로 금지돼 있거나 아직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경우, 제한된 범위에서 신기술이나 새로운 서비스를 시험하도록 하는 제도. 실증을 거쳐 문제가 없다면, 정부는 본격적인 시장 출시를 허용한다.

 

 

내년부터는 비전문 취업비자(E-9)로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도 음식점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음식점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 원래 E-9 비자를 가진 외국인은 농축산업이나 제조업, 건설업 분야에서만 일할 수 있었는데, E-9 비자의 쿼터를 5만 명 정도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 비전문 취업(E-9) 비자

> 대한민국 비전문직 취업 비자 중 하나로, 특정한 자격이나 경력이 필요한 전문 직종이 아닌 농축산업, 어업, 제조업, 건설업 등 비전문 직종에 취업하는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비자이다.

 

 

그리고 60ml였던 향수의 면세 한도가 100ml로 늘어나고, 인천공항에서만 가능했던 긴급 여권 발급 서비스가 지방 국제공항으로 확대됩니다. 내년 하반기 김해공항부터 다른 공항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2.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분야에서 달라지는 것들

 

4만 명이 넘는 숙박업주를 대상으로 하는 규제도 완화됩니다.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도용한 청소년이 숙박업주를 속이고 혼숙하더라도 신분증 검사를 잘 실시했다면 과태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수중레저업의 이용요금을 사전에 신고하도록 한 의무도 없앨 예정입니다.

 

 

생태계보전, 상수원보호,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해 특별 관리되는 보전국유림 내에서 꿀벌을 기르는 것도 허용됩니다. 또,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해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의 분할납부 기준금액도 300만 원으로 낮춰집니다.

 

 

수도꼭지같이 환경 개선 효과가 없고 KS 인증이나 KC 인증 같은 유사 인증이 있는 제품을 환경표지 인증 대상 품목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내놨습니다. 매년 400~900만 원 정도 내야 했던 환경표지 사용료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국민이 뽑은 최고의 규제 혁신은 무엇?

 

지난 20일 현 정부 출범 이후 이뤄진 민생규제 혁신 중 국민이 직접 뽑은 최고 혁신이 발표됐습니다.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7일까지 진행된 대국민 투표에 총 7,209명이 참여했습니다.

 

 

1위는 공공 심야 약국 운영 확대입니다. 지난 4월 평일과 주말, 공휴일 야간 시간대에도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공공 심야 약국을 지정하는 법적 근거(약사법 개정)가 마련됐습니다. 2위는 미혼부도 자녀의 출생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한 방안입니다. 3위는 30만 원이었던 신규 계좌 이용자의 금융거래 한도를 상향한 방안이 선정되었습니다. 99%의 입국자는 신고할 물품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입국 시 세관 신고할 물품이 없으면 신고서를 쓰지 않도록 한 것도 대표적인 규제 혁신 중 하나로 꼽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