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반독점법 소송 패소가 가지는 의미, 앱 마켓 시장 재편되나?

지난 12월 11일 빅테크 기업인 구글이 에픽게임즈와의 반독점법 소송에서 패했습니다. 논란의 핵심은 바로 독점적 결제 시스템이었습니다. 이번 소송의 판결로 인해 빅테크 기업의 지배력 남용에 제동이 걸릴지 전세계의 시선이 주목됩니다.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볼까요?

 

 

지난 12월 11일(현지 시각),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이 구글과 에픽 간 벌어진 반독점법 위반 소송에서 에픽게임즈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에픽의 지적대로 구글이 앱마켓 시장을 불법 독점하고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구글과 에픽게임즈의 반독점법 소송의 최종 결과는 과연 어떻게 나올까요?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지난 2020년 8월, 에픽게임즈는 구글플레이의 결제 수수료가 30%로 과도하다며 자사의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 내에 자체 결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러자 구글은 에픽의 포트나이트를 구글스토어에서 퇴출했습니다. 에픽은 구글의 시장 독점으로 인한 피해를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소송에 나섰습니다.

 

 

결국 지난해 12월 판결이 내려진 것인데요. 이번 소송의 승패는 9명의 배심원단에 의해 결정됐습니다.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에픽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번 평결로 빅테크 기업의 반경쟁적 행위에 무관심했던 미국이 처음으로 경계심을 나타냈다는 분석입니다.

 

 

배심원단은 에픽이 구글의 반경쟁적 행위로 피해를 봤다고 판단했습니다. 시장 지배력을 활용해 다른 결제 시스템을 경쟁에서 배제했다는 것입니다. 구글의 ‘프로젝트 허그’라는 프로그램도 이번 판결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구글 플레이를 쓰는 조건으로 스마트폰 제작사나 게임 개발자에게 대가를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법원은 이를 시장 경쟁에 어긋난다고 본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최종적으로 소송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구글측은 패소 평결에 항소할 계획입니다. 구글플레이는 다른 플랫폼보다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하며, 애플의 앱스토어와도 치열한 경쟁 관계에 있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의 대결은 끝까지 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단 첫 재판에서 에픽게임즈가 승소했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 소송의 판결이 가지는 의미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앱 마켓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려온 구글을 상대로 얻어낸 모든 앱 개발사의 승리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양대 앱 마켓 독점적 지위를 누리는 회사는 바로 구글과 애플인데요. 애플 역시 이번 판결로 인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송을 제기했던 에픽게임즈(에픽)는 법원의 평결 확정 이후, 구글이 전 세계 앱마켓 시장의 경쟁과 혁신을 가로막고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밝혔습니다.

 

 

당장 구글은 재판에서 패소하면서 어플리케이션 스토어 시장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누리던 위상이 흔들릴 것이란 예상입니다. 구글플레이의 연간 매출액은 작년 기준 4,230억 달러에 달하는데, 최종 패소 시 수익의 상당 부분이 증발할 수 있습니다.

 

 

사실 2021년, 에픽게임즈는 비슷한 이유로 애플과도 소송을 진행했지만, 그때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했습니다. 당시에는 배심원 평결이 아닌 판사의 단독 판결이었습니다. 현재 에픽은 대법원 상고를 진행 중입니다. 때문에 구글과의 소송에서 승리한 이번 평결로 애플과의 마지막 분쟁에서도 승리를 가져올 수 있다는 확률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앱 마켓 안에서 이뤄지는 인앱결제는 우리나라에서도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카카오는 구글의 인앱결제 방식 요구가 부당하다며 외부 결제 시스템을 구축했지만, 구글의 불이익에 철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난 10월 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과 애플이 앱 개발자들에게 인앱결제를 강제했다며 68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구요.

 

# 인앱결제

> 앱 내 자체 결제 시스템만을 이용해 결제하도록 하는 시스템. 구글과 애플은 각각 ‘구글플레이’와 ‘앱스토어’라는 앱 마켓에서 자체적으로 결제하는 방식을 두고 있다. 이들은 앱 개발사로부터 구매 가격의 최대 30%의 결제 수수료를 걷어간다.

 

 

에픽과 구글은 내년 1월에 담당 판사와 만나 이번 평결에 따른 시정 조치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배심원 평결의 구체적 집행은 판사의 손에 달렸는데, 에픽이 구글에 금전적 손해배상을 요구하진 않았지만, 판사의 집행에 따라 구글은 수수료로 얻은 수익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평결로 구글과 애플이 자사 앱마켓의 수수료 정책을 손보게 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판례를 중시하는 미국 법정의 관례상, 이번 평결 이후로 다른 앱 개발사도 구글과 애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나친 인앱결제 수수료율을 인하하는 방법만이 추가 소송을 막을 유일한 방법일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구글과 애플은 전 세계 앱마켓 시장의 90% 이상을 양사가 독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앱마켓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은 연간 270조 원에 달하며, 만약 구글과 애플이 수수료 정책에 변화를 가한다면, 앱마켓 시장 전체가 재편될 가능성도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