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대책들

 

 

 

* 정부가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했다.

** 일과 가정 양립, 양육, 주거 방면에서 각종 대책을 쏟아냈다.

*** 출산율 반등을 꾀하긴 역부족이란 지적도 나온다.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전세계에서 최저 수준이다.

작년 0.72명까지 떨어졌는데, 올해는 0.6명대로 더 낮아질 것이란 전망이다. 2021년 기준 한국의 0~4세 인구는 165만 명으로 170만 명인 북한보다도 적었다. 이에 정부가 비상사태를 선언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9일 열린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했다. 저출생 문제에 총력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인구 감소로 멸망한 그리스 고대 도시인 스파르타를 언급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인구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계획을 내놨다. 저출생 예산에 관한 사전 심의권과 지자체 사업에 관한 사전 협의권 등 강력한 권한을 부여해 인구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겼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3대 핵심 분야로 일·가정 양립 / 양육 / 주거를 제시했다. 분야별 대책이 포함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도 발표했다.

 

 

먼저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해 육아휴직 제도를 대폭 개선합니다.

현재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로 상한이 월 150만 원이었다. 그런데 전체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휴직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근무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었다. 사후지급금 제도 때문이다. 정부는 이를 대폭 인상해 첫 3개월엔 월 최대 250만 원, 그다음 3개월엔 월 200만 원으로 상한을 올리고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7개월째부터는 월 160만 원을 상한으로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한다. 논란이 된 사후지급금 제도 역시 폐지한다.

 

 

또한 단기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하고 분할 횟수를 2회에서 3회로 늘려 육아휴직 사용률을 높일 계획이다. 이에 따라 1년에 4번까지 육아휴직을 나눠서 사용할 수 있게 되고 1년에 한 번은 2주 안팎의 단기 육아휴직도 가능해진다.

 

 

회사나 동료 눈치가 보여 육아휴직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경우를 막기 위한 대책도 내놨다. 출산휴가와 함께 육아휴직을 통합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고 2주 안에 서면으로 허용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자동으로 승인되도록 했다. 또 중소기업이 대체인력을 고용할 때 지원되는 금액을 현행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인상한다. 매월 20만 원의 동료 업무 분담 지원금도 신설된다.

 

 

양육과 관련해선 국가가 0세부터 11세까지 양육을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3세부터 5세까지의 아이에게 무상 돌봄과 교육을 제공하고 현재 초등학교 1학년이 대상인 늘봄프로그램을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이돌봄서비스를 확대하고 외국인 가사관리사 공급을 늘리는 방안도 포함됐다.

 

# 늘봄프로그램

학생들이 초등학교에서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되는 다양한 학습 및 활동에 참여하며 돌봄을 받는 프로그램이다. 취지는 좋으나 이게 정상인지는 모르겠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보살핌을 받는 것이 정상인가? 물론, 부득이한 경우에는 필요하겠지만 이렇게 장시간 학교에서 돌봄을 받지 않도록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사회 풍토를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아이돌봄서비스

일시적인 돌봄 공백이 생긴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돌봄공간을 방문하고 아이를 돌보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주거 부문에선 신혼, 출산 가구를 위한 주택을 연간 12만 가구 이상 공급하고,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을 현행 7,5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신생아 특례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을 1.3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나아가 신혼부부와 출산 가구의 청약 자격을 완화해 더 쉽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출산, 양육 가정에 대한 세액 공제 등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도 시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번 대책의 효과를 제한적으로 보는 전문가도 있다.

육아휴직 정책은 육아휴직 사용이 용이한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근무자에게는 도움이 되겠지만 중소기업 근무자에겐 별 도움이 안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너무 많은 정책이 나열돼 정부 정책의 집중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가락만 빨고 있는 것보다는 뭐라도 시도해보는 것이 나을터다.

차근차근 총체적 난국을 헤쳐나가기 위한 실타래를 풀어야 할 것이다.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도 필수다. 직장에서도 육아휴직을 쓰거나  육아 때문에 유연근무를 하는 동료들이 있다면 제발 눈치좀 주지 말자. 오히려 고생한다고 격려와 박수를 보내야 마땅하다. 육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아이들 키우기가 얼마나 고생이 심한지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