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의 개념과 도입 찬성, 반대 논리

최근 정치권에서 가장 큰 이슈 중 하나인 금투세 폐지 논쟁.

도대체 금투세가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논쟁이 뜨거운 걸까?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란 주식이나 채권, 펀드 같은 금융 상품에 투자해 연 5,000만 원 넘는 수익이 났을 때 내야 하는 세금이다. 수익의 20~25%가량이 부과된다. 2020년 여야 합의로 작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지만, 개인투자자의 반대에 2025년까지 시행이 유예됐다.

 

 

지난 8월 7일, 대통령실은 국회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전향적으로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1월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금투세 폐지 방침을 밝혔지만, 야당의 반대로 논의에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논리

 

정부는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금투세 폐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금투세 도입으로 인한 세금 부담 확대로 주식 투자를 주저하는 투자자가 늘었다는 것이다. 정부는 금투세 폐지가 한국 주식이 저평가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에도 도움을 줄 것이란 기대도 내비쳤다.

 

 

👉 금투세 폐지를 반대하는 논리

 

금투세 폐지 방침에 야당은 반발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정책위원장은 세수 확보와 조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금투세를 내년부터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야당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긴 한다. 최근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는 금투세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차기 당대표로 이재명 전 대표가 다시 선출될 가능성이 큰 만큼 민주당도 결국 금투세 완화나 유예로 선회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 금투세의 도입 취지는?

 

당연히 소득 있는 곳에는 세금도 있다.

금투세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 기본 원칙에 따른 세금 제도다.

현재 대주주 등 일부 투자자를 제외하고는 주식 투자로 얻은 시세 차익에 대해 따로 세금을 내지 않는다. 대신 주식 거래 때만 세금(증권거래세)이 매겨진다. 이런 과세 구조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거래세를 내리는 대신 금융투자 수익에 세금을 부과하기로 한 것이다.

 

 

 

미국, 영국, 일본 등 해외 주요 국가는 이미 금융 상품을 통해 얻은 시세 차익에 세금울 부과중이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등에 부과되는 세금이 금융소득에만 부과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본 것이다.

 

 

사실, 금투세를 도입해도 개인투자자에게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

왜냐하면 금투세는 연간 금융투자소득이 5천만 원 이상인 개인투자자에게 부과되기 때문이다. 조사된 바에 의하면 금투세가 도입되더라도 과세 대상 투자자는 전체의 1%인 15만 명에 불과하다고 한다. 오히려 금투세를 시행하지 않을 때 과세 불평등이 더 심해질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금투세 도입 후 큰손 투자자가 한국 주식 시장을 이탈할 경우 주가가 폭락할 수 있다고 걱정한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연합회 대표는 “상위 큰손 1%가 빠져나가면 작은손 99%는 하락 쓰나미를 피할 수 없고, 100만 원을 투자한 사람도 손실을 보게 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금투세가 외국인과 기관에만 유리하다는 비판도 있다.

금투세는 개인 투자자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외국인과 기관투자자에겐 따로 추가되는 세금이 없고, 오히려 낮아지는 증권거래세로 혜택만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개인적인 의견으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과세 기본 원칙에 따라, 금투세 도입은 해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한다. 다만 기관과 외국인에게 과세하지 않는다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다. 당연히 이들도 세금을 내야 한다. 또한 연간 금융소득 5천만원 이상의 고소득자들에게 세금을 걷는 다는 것이 조세 정의와 형평성 차원에서도 맞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의 보호를 받으면서 금융투자로 연간 5천만원 이상의 고소득을 올린다면 그정도의 세금은 내야 맞지 않은가? 

 

 

줄곧 금투세 폐지를 주장해 온 정부와 여당은 폐지 여론에 힘입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정부에 이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금투세 폐지를 강력히 주장하면서 민주당에 금투세 폐지 토론회를 열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앞으로도 당분간 금투세 폐지를 둘러싼 논쟁은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