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국내총생산)의 탄생 배경과 개념, 문제점 / GDP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만든 SPI(사회발전지수)

GDP(국내총생산)의 탄생 배경과 개념, 문제점

/GDP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만든 SPI(사회발전지수)

 

여러분 한 나라의 경제 성장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경제 지표가 바로 'GDP, 국내총생산' 이라는 지표입니다. GDP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 지표가 탄생하게 배경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은 GDP 국내총생산의 개념과 탄생배경, 그리고 이 지표가 지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1934년 1월 4일, 사이몬 쿠즈네츠라느 젊은 경제학자가 ‘국가 수익, 1929~1932’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미국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당시에는 생소했지만 지금은 전세계가 사용하고 경제의 성장 정도를 측정하는데 사용하게 될 바로 ‘GDP’라는 새로운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1934년 당시 미국은 경제대공황의 시련을 겪고 있었고 당시 정부의 최대 우선순위는 경제 재건이었습니다. 이때 등장한 GDP 개념은 미국경제가 무엇을, 얼마만큼 생산하고 있는지, 매년 경제가 얼마나 성장하는지를 알 수 있도록 수치화했습니다. 막연한 거시경제를 숫자로 수치화해놓으니 이해하기 쉬웠고, 정책 결정자들은 이 GDP에 목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이 경제대공황의 수렁을 빠져나온 이후 GDP 개념은 전세계로 확산되었습니다.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은 한 나라의 영역 내에서 가계, 기업, 정부 등 모든 경제주체가 일정기간 동안 생산한 재화 및 서비스의 부가가치를 시장가격으로 평가하여 합산한 것으로 여기에는 비거주자가 제공한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에 의하여 창출된 것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GDP 개념을 만든 쿠즈네츠는 당시 그의 보고서에 GDP가 지닌 한계를 분명히 밝히고 있었습니다. 한 나라의 복지는 GDP와 같은 소득 측정법으로는 절대 측정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GDP는 그저 경제적인 성취만을 알려주는 척도일 뿐이지 모든 정책 의사결정에 지침이 도이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나라들에서는 쿠즈네츠의 경고를 무시하고 GDP의 향상이 곧 잘 사는 나라가 되는 지상목표로 삼아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GDP로 환산되며, 사회 전체는 더 많은 GDP를 창출해내는 것을 맹종하게 되었지요.

 

2019년 기준 대륙별 국내총생산 현황. GDP는 이렇게 한 나라의 경제수준을 이해하기 쉽게 표시해줍니다.

GDP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만 반영할 뿐,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사회적 가치’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행복이나 공정함, 정의로움 등의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3만달러를 돌파한게 2019년이었습니다. 어느새 3년차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우리들의 생활이 그때보나 나아졌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행복지수가 더욱 높아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 들어 사회적 이슈로 자주 등장하는 ‘공정함, 정의로움, 평등’ 등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목마름이 더욱 커지는 것 같습니다. GDP가 지닌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이런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는 지수를 만들 수 없을까?

 

그래서 등장한 새로운 개념이 ‘사회발전지수(SPI, Social Progress Imperative)’ 라는 개념입니다. 미국 비영리단체인 사회발전조사기구를 운영하고 있는 마이클 그린 이라는 분이 제시했습니다. SPI는 GDP에서 다루는 경제적 요소를 제외하고 사회적, 환경적 측면에서 국가의 발전 정도를 측정합니다. 3가지 분야를 측정하고 이 값들을 합쳐 종합점수를 내게 되는데, 우선 기본욕구(영양 및 의료, 공기, 물, 위생, 주거, 안전) / 웰빙 기반(기초 지식 및 정보통신 접근성, 건강, 생태 지속 가능성) / 기회요소(인권, 교육, 자유, 평등) 이렇게 3개 부문의 값을 측정하고 이들을 합쳐 종합점수를 부여합니다.

 

SPI 점수를 매겨보니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GDP가 높은 나라일지라도 SPI 점수가 낮게 나오기도 했고, GDP는 낮은 나라인데 SPI 점수가 높게 나오는 나라도 있었지요. 또한 저개발국가의 경우 GDP가 높아지면 급격히 SPI 점수도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기본적인 생리욕구가 향상되면 SPI도 당연히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GDP가 계속 높아지더라도 SPI 점수는 어느 수준 이상으로 높아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저개발국가의 GDP는 계속 높아지더라도 그 사회의 공정, 정의, 행복과 같은 사회적 가치는 GDP 대비 지속적인 성장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져도 정신적으로는 빈곤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그와 비슷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GDP 대비 SPI 점수를 높이려면 그 사회를 구성하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민주적인 시민의식이 성숙되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바로 사회적 가치에 대해 중요성을 실감하고 모두가 사회적 가치를 지키고자 하는 문화가 널리 퍼져야 한다는 것이겠지요. 요즘 우리사회가 공정, 정의, 평등과 같은 사회적 가치에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질적인 풍요로움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사회적 가치를 발전시키는데 관심을 쏟아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