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되는 경제 이야기

코로나 사태 이후, 미국의 노동시장 현황은 어떨까? 정답은 호황기!!

꿈달(caucasus) 2022.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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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태 이후 세계 각국의 경제는 그야말로 혼돈의 도가니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터졌을때,  경기 침체를 막고자 세계의 정부들은 엄청난 돈을 풀었고, 그 결과 지금은 극심한 인플레이션 때문에 또 골머리를 앓고 있네요. 특히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미국발 금리 인상 때문에 세계 경제가 또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요. 이러한 조치는 비정상적인 경제를 정상으로 돌려놓기 위한 처방이기 때문에 결국 한번은 겪어야 하는 홍역과도 같습니다. 🤒

 

 

역시 미국을 중심으로 금리 인상이 가속화되었는데요.

그렇다고 미국의 경제상황도 녹록치는 않습니다. 특히 노동자들의 삶은 높아진 물가로 인해 더 어려움이 클 것이라 예상되는데요.

 

 

우리는(미국) 물가가 크게 올랐지만 일자리는 풍부하다구~!

 

그런데, 미국의 노동시장 현황은 좀 이야기가 다르다고 합니다.

물가는 크게 올랐지만 미국의 노동시장은 호황기를 맞고 있어서 일자리가 풍부하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지난 오바마 정부 시절부터 지속적인 리쇼어링 정책을 펼쳐왔는데요.

리쇼어링은 외국에 나가 있는 자국 기업들을 다시 국내로 돌아오게 하는 정책을 말합니다. 전폭적인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서 말이지요.

 

 

이렇게 미국이 리쇼어링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친 것은 글로벌 공급망 위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때문이기도 하고요. 지난 역대 정부부터 지속적으로 펼쳐온 이 정책 때문에 미국의 노동시장은 현재 매우 튼튼하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미국 노동시장이 호황을 맞았습니다.

리쇼어링 정책이 잘 먹혀들어왔고, 외국인 직접투자 규모가 확대됐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우리나라도 크게 일조했지요. 그 결과 미국의 실업률은 상당히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올해만 미국에서 리쇼어링과 외국인직접투자로 만들어질 신규 일자리는 35만 개로 전망되는데요.

2021년의 26만 5,337개 대비 30% 이상 늘어난 값으로,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0년 이후 가장 높은 기록이 될 예정입니다. 미국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 7월 미국의 실업률은 3.5% 수준에 불과했는데요. 이는 약 53년 만의 최저치입니다.

 

 

2019년 리쇼어링으로 늘어난 미국 내 일자리는 11만개에 불과했는데요.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에는 18만개, 2021년에는 26만개로 증가했다고 해요. 코로나19 사태로 공급망 위기를 겪은 기업들이 차라리 생산시설을 미국 내로 옮기는 편이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외에도 대만에 대한 중국의 위협,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중국의 주요 도시 봉쇄 등 역시 기업의 리쇼어링을 부추겼습니다.

인건비와 생산비 절감 등을 이유로 해외에 진출했지만, 외부 요인으로 생산 차질을 빚는 일이 잦아지자 상대적으로 해외공장의 매력도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미국 정부 역시 리쇼어링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정책을 펼쳤는데요.

반도체와과학법, 인플레이션감축법 등 자국에 생산시설을 준공하는 기업에 적극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 반도체와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

자국의 반도체 사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안. 10년에 걸쳐 2,800억달러를 투자하는 내용, 반도체 생산과 연구개발에만 520억달러의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

 

 

#인플레이션감축법(IRA: Inflation Reduction Act)

기후 위기에 대응해 전기차와 친환경에너지 산업의 지원. 관련 지원금 규모만 36,090억달러에 달함.

 

 

앞서 언급했듯이 리쇼어링과 외국인직접투자로 미국 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 나라 중,

가장 기여도가 높은 국가는 바로 우리나라가 될 거래요. 34곳의 한국 기업이 올해 미국 내에 35,403개의 새 일자리를 만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삼성, SK, 현대, LG 등등....

그런데 인플레이션감축법은 우리나라의 뒤통수를 아주 씨리게 때려부렀지요. 이게 무슨... 😣😫😛

 

 

이러면 결국 우리나라는 양질의 일자리를 미국에 빼앗기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

국내 기업이 우리나라에 투자하지 않고 미국에만 투자하니까요. 물론, 미국이 이렇게 강요하는 면도 없지 않지만, 어찌되었건 우리나라 국민들의 일자리는 그만큼 줄어듭니다.

 

 

미국은 지난 역대 정부부터 줄기차게 추진해오고 있는 리쇼어링 정책을 정권이 바뀌어도,

정당이 바뀌어도 국익을 위해서라면 일관되게 추진해오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우리나라도 리쇼어링 정책을 꾸준히 펼쳐오고는 있다고 하지만 성적이 좋은편은 아닙니다.

문제가 무엇인지 근본적으로 진지하게 성찰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해외진출기업복귀법을 통해 유턴기업에게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최근 해당 법을 개정하며 수혜 기업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지만, 세제 지원 외 노동생산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2014년 이후 2021년까지 실제로 혜택을 받은 유턴 기업은 108곳에 불과하데요. 전문가들은 세제와 보조금 지원 혜택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노동생산성을 맞춰야 실질적인 복귀 유인을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전세계가 극심한 인플레이션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데,

미국의 노동시장은 호황기를 맞고 있다니 참 아이러니하면서 부럽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정부도 좀 잘 해줬으면 좋겠는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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