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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이슈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우리나라에게 득과 실은?

꿈달(caucasus) 2022.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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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16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최종 서명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내 전기차 구입시 보조금 혜택에서 제외되는 국내 전기 완성차 기업에는 비상이 걸렸는데요. 이와 반대로 전기차의 중요한 부품인 배터리와 태양광 업계는 미국 시장 확대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들 역시 원재료와 부품 수급을 위한 탈 중국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하네요.

 

 

세계경제가 어찌되건 상관없어~ 달러만 믿고 고고씽 하자규~!!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기간중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해줄 것으로 기업들과 국민들이 기대를 많이 했지만, 윤 정부는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막말 파문만... 에효... 🙄😐😪

 

그래서 오늘은 도대체 인플레이션감축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법이 우리나라에게 과연 어떤 득과 실이 있는지 자세히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기후변화, 의료보장, 대기업 증세 등의 내용을 담은 투자가 주를 이루는 예산이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총 7,400억달러의 지출 계획으로, 정책집행 4,300억달러와 재정 적자 감축 3,000억달러를 포함합니다. ‘더 나은 재건 법안(BBB)’ 지출 예산이 축소된 형식으로 부활한 것입니다.

 

 

이번 법은 미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처방약 가격을 낮추는 것이 목표입니다. 또, 노인들이 져야 할 세금을 기업과 부유층이 납부하도록 했습니다.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을 40% 줄이기 위해 3,750억달러를 투입합니다. 메디케어(미국의 노인의료보험 제도)가 제약회사와 처방약 가격을 협상할 수 있게 해 2,880억달러의 예산 절감 효과도 노립니다.

 

 

 

예산 투입에 필요한 재원은 기업을 상대로 15% 법인세를 적용하고 자사 주식을 재구매할 때 1%의 소비세를 걷어 마련할 계획이라고 해요.

 

 

문제는 미국에서 수입하는 전기차야~!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중고, 신규 전기차량 세액공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고 수입되는 전기차는 보조금 혜택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국내 완성차 업계에 불리한 상황입니다.

 

 

2032년까지 중·저소득층 대상으로 중고 전기차를 구매시 최대 4,000달러와 전기차 신차 구매시에는 최대 7,500달러를 세액공제 해주는데, 이 혜택이 북미지역에서 생산된 전기차만 해당합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전기차를 생산해 미국에 수출하는 현대차, 기아차와 같은 완성차 업계에 불리한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현대차는 2025년이 되어야 미국 조지아주에서 전기차를 생산할 수 있는 상황.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불리함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인거죠.

 

 

하지만, 배터리와 태양광 업계는 반사이익이~!

 

 

악재가 찾아온 전기차 완성차 업체와 달리 배터리·태양광 업계는 호재로 평가하고 있어요.

법안에 따르면, 중국에서 생산된 배터리와 핵심 광물을 사용한 전기차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동시에 자국 중심의 안정적인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함이지요. 미중 패권 전쟁의 일환이에요.

 

 

이에 따라서 LG에너지 솔루션, SK온, 삼성SDI 등 국내 배터리 업계에는 호재입니다.

꾸준히 미국 내 생산시설을 공격적으로 확장해온 데다 전기차 시장 확대, 중국 경쟁사 견제 등으로 반사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전세계적으로 배터리 공급망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기업들이 모두 중국기업이기 때문이에요. 전세계적으로 배터리를 생산하는 회사 10위안에 6개 기업이 중국기업이라고 합니다.

 

 

이번 법안의 통과로 태양광 패널, 풍력, 터빈업체 등은 600억달러 규모의 세액공제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데, 국내 기업 중에서는 한화솔루션이 최대 조 단위의 수혜를 볼 수 있습니다. 한화솔루션은 미국 내 태양광 모듈 공급 1위 업체로, 현재 미국에 1.7GW(기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모듈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데다 지난 5월부터 미국 조지아주에 공장을 증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터리 업계는 이런 호재속에서도 남모를 고민이 또 있습니다.

바로 배터리를 만드는데 들어가는 원자재 공급처에서 중국을 빼야 한다는 것~!!

 

법안이 발효되면 중국 배터리 기업에는 상당한 타격이 예상됩니다.

북미에 생산 거점이 없는 데다 중국과 미국은 FTA를 체결하지 않아 중국산 배터리·전기차는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에요.

 

 

국내 기업도 중국산 원재료·부품 비중을 낮춰야 합니다.

현재 국내 배터리 업체의 중국 원재료 의존도는 80~90% 수준입니다. 거의 중국에 모두 의존하다시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에서 지원하는 혜택을 받으려면 중국산 부품이나 원재료를 쓰면 안되거든요.

 

 

업계는 원재료와 부품 공급망을 다각화하고 있지만,

단기간 내에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어렵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국내 산업에 호재와 악재가 같이 찾아왔습니다.

악재를 피하고 호재를 최대한 이용하기 위해서는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에게서 원재료를 확보하기 위한 공급망 다각화라는 큰 숙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고민이 되네요. 그와 더불어 전기차 보조금 문제가 당장 큰일이네요. 보조금 지원을 못받게 되면~ 에효... 더 이상 말 안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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