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22년 한국경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아닌 제3자가 한국의 경제상황을 평가하면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가 가능하리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번 보고서를 발행한 곳이 OECD인 만큼 한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 보고서를 간단하게 요약해봅니다.
올해 보고서의 주된 골자는 우리나라의 경제정책 평가와 노인 빈곤, 청년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난 9월 19일 빈센트 코엔 OECD 경제검토국 부국장은 브리핑을 열고...
‘2022 OECD 한국경제 보고서’ 주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OECD는 2년마다 회원국의 경제를 평가하고 정책을 권고하는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이번 보고서는 ①주요 정책 평가 ②사회안전망 강화 ③청년고용 확대로 구성돼있습니다.
우선 우리나라의 주요 경제정책 평가입니다.
OECD는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지난 6월보다 상향 조정.
코로나19에 대한 민첩한 대응을 높게 평가.
그러나 2060년에는 국가부채비율이 140%를 넘어설 것이라 경고.
따라서 긴축 재정이 필요하다고 강조.
OECD가 예상한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은 2.8%.
코로나19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있다며 거리두기 완화 후 소비가 회복됐다는 점을 반영.
올해 물가 상승률은 5.2%로 전망.
6월 전망치보다 0.4%P 높은 수치.
예측대로면 24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하는 것.
다음으로 사회 안전망 강화입니다.
GDP 대비 정부부채비율이 2060년에는 140%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
이는 고령화에 따른 사회안전망 구축 비용으로 큰 지출이 예상되기 때문.
따라서 연금제도를 개혁하고 엄격한 재정준칙을 이행해 국가 재정의 허리띠를 조여야 한다고 강조.
고령화와 더불어 심각한 노인 빈곤도 문제로 꼽았음.
연금제도와 의료 분야 개혁을 통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할 것을 제안.
그런데, 개인적으로 긴축정책을 추진하면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라는 이 제안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만큼 정부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겠군요.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계속 높은 수준임.
작년에도 OECD 국가 중 최고치인 43.4%를 기록.
종합적인 연금제도 개혁이 다시금 강조됨. 기대수명에 맞게 국민연금의 수급 개시 연령을 높이고 기초연금은 선별적으로 지급할 것을 권고.
노인 건강을 위해서 의료 분야도 개혁 필요.
OECD는 의대 정원을 늘려 1차 의료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 장기요양보험과 건강보험 급여 체계의 조율과 자택돌봄서비스 개선 제안.
마지막으로 청년 고용률에 대한 조언.
OECD는 한국 사회에서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을 지적하며 교육 및 노동시장의 개혁 필요성을 언급함.
한국 청년들은 학벌 경쟁, 높은 학비 및 생활비를 부담해야 하는데도 고용률은 낮아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다.
낮은 고용률의 원인으로는 학벌주의, 교육 제도와 실제 노동시장 사이의 간극을 지적.
OECD는 대학과 학과의 정원이 고정돼있어 노동시장의 수요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교육-노동시장’ 간 괴리가 발생한다고 지적. 학생들이 전공을 유연하게 선택하고 변경할 수 있도록 대학 교육이 개선돼야 한다고 설명.
중등교육에 대해선 수능 같은 표준화 시험의 비중을 줄이고,
학생들이 각자의 관심사와 재능을 키우는 기회의 확대를 요구.
상품, 노동시장 개혁도 제시.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뉘는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가 결과적으로 학벌주의를 불러온다는 진단.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규직의 고용보호를 완화하고 비정규직은 안전망을 확충해야 한다고 조언.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그나마 객관적으로 잘 평가한 것 같습니다.
일부 내용은 좀 불편한게 사실이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고 그 해결 방안으로 제시된 제안들이 나름 명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제안을 참고하여 정부가 경제 정책을 잘 이끌어줬으면 좋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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