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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로 사회 시스템의 대변혁이 예상된다.

꿈달(caucasus) 2020.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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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로 사회 시스템의 대변혁이 예상된다.

 

우리가 살고있는 시대는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기 전과 후의 시대로 나누어질 것이다.

21세기 현대사의 한 획을 그을 대사건으로 기록될 금번 코로나19 사태는 전세계 각국의 사회, 경제, 정치 모든 분야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고 엄청난 인명피해를 주었다. 이로인해 세계는 앞으로 많은 분야에서 시스템 대변혁을 요구받고 있다.

 

2020.4.23. 기준 전세계 코로나 확진 현황

 

이와 관련해 코로나 사태가 촉발한 사회 각 분야의 시스템의 변화를 예측한 좋은 기사가 있어 요약했다.

출처는 중앙일보 채인택 국제전문 기자의 기사이다. 

지금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전세계의 대응 현황과 앞으로 요구되는 사회 각 분야 시스템의 대변혁을 주제로 이야기하고 있다. 내용이 길지만 지금의 코로나19 사태로 다가올 사회 각 분야 시스템의 변화를 예측한 글이라서 실어 본다.


코로나로 무너지는 글로벌화·공급체인·식량공급·항공·유통 붕괴 어디까지인가?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는 5만2000명에 이르렀다. 통계정보 제공 사이트인 월드오메터스가 집계한 보고에 따르면(한국시간 4월 3일 오전 8시 기준) 전 세계 204개 국가나 속령에서 코로나19가 발견됐다. (다이아몬드 프린세스와 MS 잔담 등 2척의 크루즈선이 추가된다.)

 

누적 확진자의 경우 미국이 이날 24만 명을 넘어 전 세계 확진자 4명 중 한 명을 차지했다.

이탈리아와 스페인이 11만 명을 넘었으며 독일과 중국의 8만명대, 프랑스와 이란이 5만명 대다. 영국이 3만 명 이상이며 스위스·터키·벨기에·네덜란드·캐나다·오스트리아가 1만명대다.

 

 

늘어나는 확진자 만큼이나 사망자의 수도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탈리아에선 1만3000명 이상이고 스페인은 1만명을 넘었다. 미국과 프랑스가 각각 5000명 이상이고, 이란과 영국이 3000명 안팎이다. 네덜란드·독일·벨기에도 1000명을 넘어섰다. 주목할 점은 뛰어난 의료 인프라 등의 영향으로 초기에 사망자가 비교적 적었던 독일도 이날 사망자가 176명이 늘어 1107명에 이르렀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다.

확진자와 사망자 숫자만으론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광범위한 분야에서 치명적인 타격을 입고 있다.

팬데믹(전 세계적인 대유행)이란 표현이 모자랄 정도로 영향이 강력하고 분야와 범위도 넓다. 보건의료를 넘어 정치, 경제, 사회 체제에도 심각한 변화가 불가피하다.


슈퍼 파워로 대표되는 미국·유럽도 전염병 대응 부실 드러내

 

경제를 살펴보면 세계경제의 중심인 미국과 유럽의 사정이 말이 아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 <셧다운(일시정지) 경제>, <록다운(제재·폐쇄) 경제>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코로나19로 인한 이동 제한소비 위축의 영향을 직격탄으로 맞고 있다.  4월 2일(현지시간) 미국은 자국민 90%가 자가격리를 명령 받았다. 약국·수퍼·주유소를 제외하고는 개인적으로 이동할 수 없도록 한다.

 

미국과 유럽은 전염병 대응에서 슈퍼파워 국가로서의 위상이 흔들리게 되었다.

 

이동이 막히면서 소비는 꽁꽁 얼어붙을 수밖에 없다.

서비스업은 그야말로 진공동결 상태다. 월가는 대공황을 연상하게 할 정도로 요동치고 있다. 공장도 멈추거나 가동을 줄일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한 미국내 실업자는 600만명에 이르렀다.

 

프랑스2 방송은 자국에서 샴페인 소비가 84%, 향수 소비가 60% 줄어 생산·유통업계가 고통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장례 수요는 83%가 늘어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도했다.

 

 

미국에서도 가장 상황이 심각한 뉴욕주는 이날 9만2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으며 사망자도 2373명에 이르렀다. 센트럴 파크에 자원봉사단체가 환자를 수용하기 위한 야전 텐트를 설치하는 장면은 그야말로 초현실적이다.

 

미국의 국제적인 위상은 코로나19 위기를 맞아 그야말로 흔들리고 있다.

팬데믹으로 인한 가장 가시적인 현상은 국제 권력지형의 변화다. 미국은 코로나 위기를 맞아 전 세계에 지도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 방역과 대응에 관한 한 미국은 글로벌 지도국과 거리가 멀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황판단 미숙, 보건의료 전문가의 조언이 아닌 정치(재선을 노린 11월의 대선)를 고려한 판단, 리더십 부족을 큰 이유로 지적할 수 있다.


중국 해외 방역지도로 책임 회피 이미지 쇄신 나서

 

기회를 틈타 중국은 글로벌 방역 및 보건의료 지도국 위상을 차지하기 위해 대대적인 외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국 외교부 발표에 따르면 시진핑 국가주석은 3월 이후 이틀에 하루 꼴로 코로나19가 휩쓴 외국 정상들에게 전화하거나 전문을 보내 비대면 정상 외교에 집중하고 있다. 82개국 이상에 의료용품·의료진을 보내 연대를 과시하고 있다. 후베이성 우한을 중심으로 확산한 코로나19 초기 대응에 실패해 8000명이 넘는 확진자와 3300명이 넘는 사망자를 낸 실패 사례를 오히려 성공 사례라고 감싸며 그 경험을 공유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중국 당국은 2019년 연말에 나타난 코로나19에 대한 초기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지적 받아왔는데 이를 덮고 선전과 해외 지원을 앞세워 코로나19 글로벌 위기를 국가 이미지 개선과 책임 회피에 활용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중국은 코로나19 초기 대응 실패를 감추고 중국식 방역 모델을 미화하고 있다.

 

포린폴리시는 중국이 이를 계기로 기존의 일대일로 전략에 더해 <보건의료 실크로드>를 건설하려고 시도한다고 지적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중국이 코로나19에 따른 글로벌 위기를 틈타 소프트파워 국가로 올라서려고 시도한다고 평가했다. 코로나 19로 인한 미국의 신뢰 추락은 글로벌 사회에서 미국와 중국이 더욱 격렬하게 경쟁하는 상황을 부르고 있다.


미국과 함께 196개국의 회원국을 거느린 유엔세계보건기구(WHO), 국제금융기구(IMF), 세계은행(WB) 같은 국제기구의 역할과 위상도 코로나19를 계기로 재평가되고 있다. 코로나19에 대한 사전 경고는 물론 초기 대응도 제대로 하지 못해 엄청난 예산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여론이 고개를 들고 있어서다.

 

거대한 관료기구를 유지하는 유엔은 사실상 사무총장의 발언 외에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특히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사무총장의 노골적인 중국 편들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권위와 신뢰가 떨어진 상황이다. 3월 11일의 팬데믹 선언도 너무 늦어 시기를 놓쳤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WHO는 전세계 보건의료 핵심기관으로서의 리더십을 의심받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예상되는 국가·글로벌의 경제 위기로 개별 국가별로 대책이 나오고 있을 뿐, IMF 차원에선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가난 없는 세상 건설을 구호로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기 위해 창설된 WB도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개도국 보건·경제 위기를 앞두고 선제적인 대응을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거대한 예산과 기금에 대한 혹독한 조치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유다.

 

이와 함께 26개국이 가입한 유럽연합(EU), 22개국으로 이뤄진 아랍연맹(AL), 10개국의 회원국이 있는 아세안(ASEAN), 55개국의 회원국을 거느린 아프리카연합(AU), 12개국이 가입한 남미국가연합(USAN) 같은 지역기구의 효용도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지역의 정치·경제·문화 공동체를 표방했지만 정작 코로나19 같은 보건위기가 오자 지역기구 단위의 협의나 합의, 대책을 내지 못하고 있다. 서로 문을 걸어 잠그고 국가 단위의 대책을 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기존 시스템 무용지물 논란 재평가·변화 목소리

 

코로나 위기는 그동안 전 세계로 확산하던 민주주의자유주의가 위협 받고 권위주의와 감시사회로 옮아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중국은 코로나19 확산을 막는다는 이유로 철저한 주민 통제와 도시 봉쇄, 드론 등을 이용한 주민 감시를 벌였다. 효용은 별개로, 인권 침해 소지가 다분한 방식이다. 하지만 중국은 이제 이런 <중국식 방역모델>을 전 세계에 자랑하며 이를 퍼뜨릴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 중국의 방역방식이라는 미명 아래 중국식 권위주의와 감시사회를 개발도상국에 수출해 중국 체제를 인정받고 인권과 소수민족 문제에 대한 국제적 비난을 누그러뜨리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중국을 비롯한 저임금 국가와 지역을 "세계의 공장"으로 운영하면서 전 세계가 혜택을 누려온 "글로벌 공급체인"도 재평가 받을 위기에 처했다.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초기에 부품 이동이 중단되거나 연기되면서 전 세계 수많은 기업이 위기에 처했다. 중국의 생산기지가 가동을 중단하면서 중국에 부품과 소재를 공급하던 전 세계 기업들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게 됐다. 공급망의 글로벌 의존도를 줄이는 방안이 각국에서 나올 가능성이 커진다.

 

코로나19 사태로 사회 각 분야의 시스템 대변혁이 요구받고 있다.

 

마스크와 방호복, 인공호흡기를 비롯한 코로나19 대응 의료·방역 물자가 새롭게 <전략물자>가 되는 상황도 나타났다. 세계 각국이 보건의료와 방역 관련 물품을 자급하려는 노력이 확산될 전망이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달린 물자를 이국에 의존할 수 없다는 여론 속에서 각국 정부는 경제논리가 아닌 안보논리와 정치논리로 이 사안에 접근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식량 문제도 같은 차원에서 안보와 직결된 전략물자로 취급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글로벌화와 글로벌 공급체인에 의존하던 경제체제가 한바탕 재편되는 홍역을 겪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세계화의 수혜자였던 항공·여행 산업은 상당 기간 침체를 겪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파산 사태를 피하기 위해 각국 정부는 국정 항공사를 국영화하는 강수를 둘 수밖에 없다. 각국 정부가 기업과 가계에 직접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상황도 이젠 전 세계에서 일반화할 조짐이다.

 

자본주의를 받쳐왔던 여러 기준들이 경제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어떤 상황으로 갈지 전 세계가 주시하고 있다. 글로벌화도, 민주주의도, 자본주의도 변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문제는 어떤 방향으로 변화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적응하느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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