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의 이동통신사가 정말 등장할까? 정부 5G 28GHz 사업자 모집 추진

국내 통신 업계는 이동통신3사(SKT, KT, LG U+)의 독과점 구조이다.

그동안 통신비가 계속 오르고 있어도 별다른 경쟁자가 없었기 때문에 통신비 인하는 요원한 일이었다. 그래서 정부는 이동통신 3사의 독과점 구조를 깨기 위해서 제4이동통신사의 시장 진입을 원했다.

 

 

사실 그동안 정부는 7차례나 제4이동통신사 승인을 위해 여러차례 도입 시도를 했으나, 주파수가 한정돼있어 시장 진입이 어렵고, 초기 시설 투자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기업들의 참여가 없었다.

 

 

제4이통사 도입은 2010년부터 진행됐다. 하지만 기지국 설치 등의 초기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는 점 때문에 신규 사업자가 등장한 적이 없었는데, 당국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기존보다 확대된 혜택으로 신규 사업자들을 회유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알뜰폰의 등장으로 저렴한 통신요금을 쓰려는 사람들이 늘어나, 이제는 알뜰폰 서비스 가입자가 1,300만 명 수준으로 늘어났다.

 

 

정부의 통신 당국은 이번에도 독과점 구조를 깨보고자 제4이통사 도입을 추진한다.

이번에는 시장의 관심을 높이고자 수조 원대인 망 투자비를 3,000억 원 수준으로 대폭 내려줬다.

 

 

만약 새로운 기업이 제4이통사로 등장하면 포털, 커뮤니티, 클라우드, 물류 서비스 등의 사업과 연계해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정부는 5G 통신이 가능한 28GHz 주파수 도입을 원하는데,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기존 이동통신 3사는 28GHz 기지국 설치에 소홀했다. 정부는 미래 신사업 육성을 위해서는 28GHz 주파수 필요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며 새로운 사업자 모집에 나섰다.

 

 

 

 

28GHz 주파수 대역은 초고속·저지연 5G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핵심 주파수다.

속도는 빠르지만 전파 도달거리가 짧고 장애물을 잘 못 피한다는 단점이 있다. 저주파인 3.5GHz 대역보다 훨씬 많은 기지국을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기존 이동통신 3사는 28GHz 주파수 대역 기지국 구축에 소극적이다. 기지국 추가 설치 비용이 문제다. 정부는 이동통신 3사에 5G 주파수를 할당할 때 28GHz 대역 기지국을 1만 5천 곳 구축하라는 조건을 부과했지만 아직 10% 남짓밖에 설치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파수 할당 취소 등 제재에 나섰다.

 

 

지난 3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는 5G 28GHz 신규사업자 진입 지원안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KT와 LGU+가 사용 중이던 2개 대역 중 1개 대역에 대해 신규사업자를 모집하겠고 밝혔다.

 

 

제4이동통신사는 전국망을 깔지 않고 수도권·강원권·충청권 등 권역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준을 완화해 경기장, 대형 쇼핑센터처럼 인구가 밀집한 지점들을 중심으로만 28GHz 기지국을 설치하면 되는데, 기지국 설치 금액 부담을 많이 덜어주었다.

 

 

정부는 새 사업자가 통신 3사와 한전이 보유한 기간망과 광케이블 등의 필수 설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 최소 3년간 신규사업자가 해당 주파수를 독점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은행 등을 통해 4,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도 지원할 예정이다.

 

 

하지만 기존 통신 3사는 진입장벽이 낮아져도 수익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초기 진입장벽은 낮아졌어도 투자금 환수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28GHz를 사용하는 단말기의 제조를 보장해준다고 했지만, 이는 제조사와 협의가 끝나지 않은 사안도 있어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