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주택 수 역대 최고치 기록, 부동산 경기 침체 대책은 무엇일까?

부동산은 금융경제와 실물경제에 모두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의 침체는 나라 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주거 문제는 삶의 질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평균적으로 월 소득의 약 15%가 주택임대료로 지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주택 매매가 줄어들고 미분양 주택이 누적되면 집값이 더 내려갈 거란 기대 심리 때문에 분양 경기가 다시 위축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게 됩니다. 이렇듯 분양 경기의 침체는 부동산 산업으로의 자본 유입을 더디게 만들어 건설사들의 자금 상태를 악화해 경제 전반에 위기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는 나라 전체의 경제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요즘 금리 상승으로 전세가가 대폭 하락함에 따라 갭투자에 제동이 걸리고, 전세의 월세 전환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의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은 51.2%를 기록하며 3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매매가격 하락 폭에 비해 전셋값 하락 폭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조만간 50% 선이 붕괴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몇 년 전만 하더라고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보통 80% 이상이었는데 말이지요.

 

 

최근 금리 인상으로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임차인들의 월세 선호가 커졌다고 합니다,

전월세 보증금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으면 이자를 많이 내야 해서, 전월세 보증금을 월세로 이전하는 경우가 늘어난 것입니다. 실제로 작년 12월과 올해 1월 두 달 간 평균 월세 부담은 2년 대비 25%가량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분양 주택 수는 최근 들어 최대치, 주택 거래량은 최저치를 기록하며 주택매매 시장의 침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대비 지방은 더욱 미분양 주택 수가 급증했다고 하지요.

 

 

1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이 7만 5천 가구를 돌파하며 10년 2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미분양 물량의 84%는 지방에 몰려 있습니다. 주택거래량은 2만 5천여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주택매매거래 통계가 작성된 2006년 1월 이후 최저치입니다.

 

 

하지만 주택매매가 줄어들었음에도 분양가는 여전히 고공행진 중입니다. 건설 자재와 인건비 급등으로 인한 공급가 상승이 그 원인입니다.

 

 

이렇게 현실과 다르게 분양가는 높고, 사람들은 집값이 더 떨어질 거라는 기대 심리가 작용하면서 부동산 경기 침체의 그림자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는 앞서 언급했듯이 나라 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주는데, 이런 말도 있습니다. 지역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이 멈춰서게 되면 그 지역 경제 전체가 죽게 된다. 이는 그만큼 부동산 경기에 관여되어 있는 수많은 업종의 종사자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 규제 완화를 위한 ‘1·3 대책’ 도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경기의 연착륙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1·3 대책

작년부터 이어지는 부동산 시장 침체에 대응해 정부는 지난 1월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 지역의 부동산 규제를 해제했습니다. 흔히 1·3 대책이라 불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부동산 규제 대폭 완화! 서울 등 4곳 빼고 모두 규제 푼다.

 

 

하지만 대책 발표 이후에도 부동산 경기 회복세는 미미했습니다.

규제 완화 결과 수도권 분양 경기가 먼저 회복세를 타면서 지방의 미분양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부는 부동산 거래 절벽을 해결하기 위해 계속 관련 규제의 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3월 2일부터는 부부 합산 연 소득이 1억 원을 초과하거나 1주택자의 보유 주택 가격이 9억 원이 넘더라도 전세대출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다주택자가 부동산 구매 시 규제지역의 경우 주택가치 대비 30%까지, 규제외지역은 60%까지 대출이 허용됩니다. 기존에는 다주택자의 경우 규제지역의 주택 구매 시 담보대출이 불가능했습니다. 다만, 고소득자의 거래를 활성화하는 정책이다 보니 시장 전반에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