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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DMA 규제 대상 빅테크 선정(알파벳, 아마존, 애플, 바이트댄스,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꿈달(caucasus) 2023.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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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EU가 빅테크 규제 대상 기업 6개를 확정했습니다. 목적은 개인정보 활용 금지, 플랫폼 간 중립성 등입니다. 미국기업에 투자하시고 특히, 빅테크 기업들이 주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관심을 갖고 향후 빅테크 기업들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9월 6일, 유럽연합(EU)은 디지털 시장법(DMA)하에 규제받을 빅테크 ‘게이트키퍼’ 기업 6개를 확정했습니다. 소셜미디어(SNS), 앱스토어, 운영체제(OS) 등 총 22개 서비스가 규제 대상입니다.

 

 

해당 규제는 6개월의 유예기간 후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유예기간 내에 규제 내용을 준수하지 않으면 높은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EU는 조직적인 침해(systematic infringements)에 대해서는 더욱 강도 높은 처벌을 예고했습니다.

 

 

최근 이번 일을 제외하고도 빅테크 관련 독과점, 개인정보 활용 관련 법정 소송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플랫폼 사용자 데이터에 기반한 우위가 사라지면 빅테크의 사업에 제동이 걸리지 않겠느냐는 예측도 나옵니다.

 

 

응? 도대체 ‘게이트키퍼’ 가 뭐지?

 

 

* 게이트키퍼

DMA의 제재 대상인 게이트키퍼는 EU 내 점유율이 높은 핵심 플랫폼 서비스(Core Platform Services)를 제공하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기업과 소비자를 연결하고, 사용자를 각종 서비스로 연결하는 주요 플랫폼 기업을 말합니다.

 

 

EU는 기업 선정에 이용한 정성적, 정량적 기준도 공개했습니다.

정성적 지표로는 EU 내부 시장에서 해당 기업의 서비스가 미치는 영향력과 점유율을 고려했습니다. 정량적으로는 사업의 매출(연 매출 75억 유로 이상)과 월 활성 이용자 수(4,500만 명 이상)가 판단 기준이 됐습니다.

 

 

이로써 최종적으로 결정된 6개 빅테크는 알파벳, 아마존, 애플, 바이트댄스, 메타,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삼성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삼성이 제공하는 플랫폼 서비스인 삼성 웹 브라우저는 시장 지배력 남용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삼성 웹 브라우저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그만큼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기에 좀 씁쓸합니다.

 

 

구체적인 규제의 내용은 무엇인가?

 

 

게이트키퍼로 꼽힌 기업은 타사 서비스를 자사 플랫폼에서 배제할 수 없습니다. 플랫폼 간 중립성을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예를 들자면 구글과 애플 앱 스토어는 독점적으로 제공하던 앱을 이젠 서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활용 역시 엄격히 관리됩니다. 플랫폼 기업이 이용자 데이터를 무기로 사업을 확장해 소규모 사업자가 도태되는 걸 막으려는 의도입니다. 앞으로 개인정보를 타 사업영역에 활용하기 위해선 반드시 이용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당연히 제재 수위도 높습니다. EU 시장 내에서 올린 매출의 10~20%까지 과징금이 붙습니다. 아울러 해당 위반이 조직적인 침해, 즉 의도적 위반이거나 악용이라고 판단되면 사업 부문의 일부를 의무적으로 매각하게 하는 강력한 제재도 예고했습니다.

 

 

해당 빅테크 기업들의 반응은 엇갈리는 중입니다. 구글과 메타는 큰 반응이 없었고,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은 새로운 규제 환경을 따르겠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반면, 틱톡의 운영사인 바이트댄스는 EU의 결정에 반발해 소송에까지 나설 것이란 예측이 나옵니다.

 

 

DMA의 실제 성과에 따라 빅테크 규제가 다른 국가에서도 시작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빅테크의 과점과 관련된 공정 경쟁 이슈가 불거지는 지금, EU DMA의 효과는 향후 빅테크 규제의 방향성에 큰 영향을 줄 선례가 될 예정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같은 EU의 조치기 궁극적으로는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가져오기 위함이라는 근본 취지에 공감합니다. 따라서 빅테크 기업들은 EU 시장에서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EU의 방침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규제들은 결국 건전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니 길게 보면 긍정적으로 작용하리라 보여집니다. 당장은 매출에 영향을 주겠지만 빅테크 기업들이 현재 제기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진일보한 사업 운영 모델을 만들어주면 그만큼 합당한 결과를 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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