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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미국 법무부와 반독점법 소송 개시,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

꿈달(caucasus) 2023. 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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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와 구글 사이의 반독점법 소송이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구글이 받는 혐의는 유통망을 불법 장악했다는 것인데요. 구글로서는 미 법무부의 압박을 피하기 힘들 거란 의견이 나옵니다. 구글에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이번 소식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 반독점법

> 시장 독점을 강화하는 행위, 다른 기업의 시장진입을 방해하는 행위와 같은 각종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는 법을 의미한다. 미국은 기업들이 담합, 제휴 등을 통해 시장에서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행사하거나 경쟁을 저하하는 경우 반독점법을 적용해 규제한다.

 

 

 

 

미국 법무부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법 위반 소송 재판이 지난 9월 12일(현지 시각)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 10월, 트럼프 행정부에서 제기한 소송의 재판이 드디어 3년 만에 개시되는 것이에요. 소송의 핵심은 구글이 검색엔진 시장에서 압도적인 지배력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했는지가 쟁점입니다.

 

 

이번 소송은 25년 전 <마이크로소프트(MS) 소송> 이후 미 정부가 빅테크를 상대로 제기한 최대 규모의 반독점 소송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과거 PC 시대에서 모바일 시대로 넘어온 이후 열리는 첫 반독점 소송이라는 점도 의미가 큽니다.

 

 

이번 재판은 구글 뿐만 아니라 향후 수십 년간 IT 업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미 법무부는 빅테크 기업이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인공지능(AI) 등 차세대 기술까지 장악할 위험을 미리 막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 법무부는 구글이 검색엔진 유통망을 불법으로 장악해 경쟁 업체의 진출을 막았다고 봅니다. 구글이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MS의 빙(Bing),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는 덕덕고(DuckDuckGo) 등 다른 검색 엔진의 시장 진입을 방해했다는 것입니다.

 

 

구글이 웹 브라우저와 스마트폰 등의 기기에 구글을 기본 검색엔진으로 탑재하기 위해 스마트폰 제조사인 애플과 이동통신사 AT&T 등에 매년 약 100억 달러를 지급했다는 주장이 핵심입니다. 타사 제품을 배제하고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하려 한 불법적 계약이라는 것입니다.

 

 

1998년, MS도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기본 브라우저로 탑재한 컴퓨터를 판매하면서 소송에 휘말렸던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 MS가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판결을 끌어낸 미 정부의 논리가 이번 구글 소송에도 적용됐다고 보기도 합니다.

 

 

MS는 당시 전 세계 데스크톱 컴퓨터의 운영체제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검색 엔진 중 절대적인 지배력을 자랑하는 구글의 지금 상황과 비슷합니다. 2000년 4월, 치열한 공방 끝에 법원은 MS가 미국 반독점법의 일종인 셔먼법을 위반했다고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1심에서는 기업 분할 판결까지 나왔는데요. MS는 빌 게이츠가 최고경영자(CEO) 자리에서 물러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며 간신히 기업 분할은 피했습니다.

 

 

그림 출처: 조선일보

 

 

그렇다면 이번에는 구글의 예기를 들어봐야겠지요?

구글측은 경쟁을 저해한 게 아니라 자사 검색엔진이 우수하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이 높다고 주장합니다. 빙에서 가장 많이 검색되는 단어가 ‘구글’일 만큼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글이 반독점법 위반 혐의를 쉽게 벗긴 힘들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법원이 법무부의 주장을 인정하면 구글에 문제가 된 사업 관행을 중단하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 사업 매각, 기업 분할, 해체 등의 특단의 조치도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번 재판을 시작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반독점법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할 거란 시각도 나옵니다. 때문에 이번 소송의 결과로 인해 시장 지배력을 행사하는 대형 플랫폼 기업들을 어떻게 대할지에 대한 미 정부의 선례가 만들어질지에 대해 주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구글을 비롯해 아마존, 우버, 메타 같은 실리콘밸리 빅테크들은 인수/합병을 통해 잠재적인 경쟁자를 제거하고 시장을 독식하면서도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소송에서 구글이 패소할 경우 빅테크를 대상으로 한 반독점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소송은 빅테크 독점에 대한 심판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며 “최근 몇 년 동안 미국 규제 당국은 구글, 아마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등의 기업이 영향력과 규모가 커짐에 따라 독점 소송을 제기하려고 시도해 왔다”고 썼습니다.

 

 

구글의 주주인 분들이시라면 이번 소송의 결과가 구글에 미칠 영향에 큰 걱정이 될 것 같습니다. 검색엔진 사업은 여전히 구글의 주요 사업입니다. 또한 가장 큰 매출을 올리고 있는 디지털 광고 사업 역시, 사용자들의 검색으로부터 시작되지요. 그래서 이번 소송의 결과가 구글의 미래에 큰 영향을 줄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과연 소송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자못 궁금해집니다. 구글도 분명 소송 준비에 만전을 기할테지만, 미 정부를 상대로 과연 승소할 수 있을지 정말 궁금합니다. 과거 MS도 미 정부에 패소했으니 말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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