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란스러운 정국, 준예산 이슈로 부상, 준예산이 뭐예요?

준예산이란?

 

오늘 새벽부터 엄청나게 눈이 오고 있네요.

동네 개들은 아주 신나서 짖어대고 난리입니다. 😂

요즘 정치판은 아주 🐶판인데, 이와 대조적으로 새벽에 내린 눈으로 온 세상이 하얗게 덮여서 너무 평화로워 보입니다. 하지만 길은 매우 미끄러우니 안전운전, 빙판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야가 대립하는 가운데, 내년도 예산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예산이 시행되는 것 아닌가? 하는 문제가 이슈로 부상했는데요.

준예산이란 무엇일까요?

 

 

준예산은 국회가 회계연도 개시일 전까지 예산안을 확정하지 못하면, 전년 예산에 준해 최소한의 예산으로 국가 예산을 잠정적으로 집행하는 조치입니다. 참고로 윤석열 정부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올해보다 5.2% 증가한 639조 원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 내년 본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준예산을 시행하게 되는데요.

법률상 최소한의 비용만 사용할 수 있어 정부안 기준 총지출 639조 원 중 280조 원이 막히게 됩니다.

 

 

National Assembly deliberating budget, state of emergency, digital art / 오픈AI DALL.E 2

 

 

그동안 예산안 통과는 어땠을까?

 

 

다행스럽게도 준예산 제도는 1960년 3차 개헌 때 도입된 이후 실제로 운용된 적은 없습니다. 2002년 이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지킨 것은 2014년과 2020년 두 차례 모두 새해 첫날까지는 처리가 됐기 때문입니다.

 

 

국회 예산안 통과가 중요한 이유는?

 

 

만약 국회에서 예산안을 제때 처리하지 못하게 되면,

즉, 준예산을 시행하게 되면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을 의결할 때까지 특정 항목인 국가기관의 유지 및 운영,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등에만 국가 재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이 제대로 굴러가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준예산이 시행되면 어떤일이 발생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일시적으로 국가의 혼란이 초래됩니다.

준예산이 집행되면, 공공기관의 계약직 직원이나 시간제 교사 등이 일시적으로 해고될 수 있습니다. 인프라 사업이나 사회 간접 자본 사업, 서민복지 예산 등도 제때 집행되지 못해 국가적인 혼란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취약계층 소득·고용·주거 안전망 관련 예산을 기존 27조 4,000억 원에서 31조 6,000억 원으로 늘렸습니다. 준예산이 편성된다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취약 계층에 대한 복지 사업도 중단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과연 예산안 처리, 올해를 넘길까? 전망은?

 

또한 이번 예산안은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예산 편성안인데,

새 정부의 시작부터 국정 과제 추진에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왜 여당과 야당은 이번 예산안 편성안 처리에 소극적일까?

 

 

이번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검찰 수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등 여러 정치적 상황까지 얽히면서 여야 대립은 더 극단적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에 더해 예산안 자체를 놓고도 의견 차이가 심한데, 법인세, 금투세를 두고도 치열한 논쟁을 벌일 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예산안에도 더불어민주당이 삭감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야당은 감액 예산을 단독 처리하겠다며 여당을 압박하고 있고, 여권은 이에 준예산도 불사하겠다고 맞대응하며 논의는 평행성을 달리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용산공원조성사업 예산을 정부안 304억 원에서 165억 원으로 감액했고,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인건비는 정부안보다 21억 원 감액,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사업 지원 예산도 70억 원 전액 감액했습니다.

 

 

회계연도 개시일인 1월 1일을 넘기면 초유의 준예산 편성 사태가 일어납니다.

정부와 여당은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하루 빨리 예산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여당은 야당의 감액 예산 처리와 관련 예산이 제때 통과되지 못한다면 더 큰 위기를 불러올지 모른다고 경고했습니다. 야당 역시 정치적인 문제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연 올해 안에 예산안은 처리 될 수 있을까? 여야가 합의점을 찾아 예산안은 처리함이 타당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