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가 주목한 미중 정상회담 핵심 내용 요약

요 몇 년새 미중 패권경쟁이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는데요. 드디어 미국과 중국의 살 떨리는 정상회담이 성사되었습니다. 지난 15일(현지 시각)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회담을 가졌습니다.

 

 

작년 11월 14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가졌던 첫 대면 회담 이후 약 1년 만에 열린 미중 정상회담이었습니다. 이날 4시간 넘게 양국 정상은 회담을 진행하며 다양한 의제를 논의했습니다. 투자자의 입장에서도 가장 중요한 두 나라의 정상회담인만큼, 그리고 미중 패권경쟁이 한창인 지금 두 정상이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나눴으며 합의를 이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시진핑 주석의 미국 방문은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인 2017년 4월 이후 6년 만의 일입니다.)

 

 

지난 15일(현지시각)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이뤄졌습니다.

 

 

 

이번 미중 정상회담은 이번달 11~17일 기간중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경제회의를 앞두고 성사됐습니다. 미중 관계가 살얼음판을 걷는 가운데 APEC 회의에 참석하는 시진핑 주석이 바이든 대통령의 회담 초청에 응한 것입니다. 사실 두 정상은 지금 서로 만남을 가져 뭔가 액션을 취해야 하는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내년 재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고전하고 있는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중국과 관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고,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 역시 내수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의 규제를 완화하여 자국의 경기를 활성화해야만 하는 필요가 서로 맞아 떨어진 것입니다.

 

 

또한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우리나라와 관련한 이슈도 언급되었습니다. 바로 한반도의 비핵화를 강조한 것인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에게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강조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등 미국의 인도, 태평양 동맹국에 대한 방어 의지도 뚜렷이 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표면적으로는 패권경쟁을 하고 있지만,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서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서로 견제하지만 경제적으로는 별로 그렇지도 않습니다. 미국의 대중국 수출 규제와 이에 대해 중국 역시 맞불 조치가 이어지고 있지만, 두 나라는 막대한 무역과 투자로 얽혀 있습니다. 유럽과 중동에서 계속되는 전쟁과 기후위기 등 불안한 정세도 글로벌 협력의 필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미국과 중국은 화해 분위기를 조성하는 듯 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과 분리되는 디커플링이 아닌, 우호적 관계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진핑 주석 역시 양국의 존중과 공존, 협력을 언급했습니다.

 

 

먼저 군사 분야의 회담 결과입니다.

두 정상은 중단됐던 군사 대화 창구를 복원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의 국방부 장관과 중국의 국방부장의 만남 등 군 고위급 소통을 다시 추진하고, 해상군사안보협의체 회의를 재개하는 등 군 대 군 대화를 제도화할 예정입니다. 양국의 군사적 긴장 완화가 기대됩니다.

 

 

또한 중국에게 가장 민감한 이슈로 꼽히는 대만 문제도 긴 시간 논의됐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미국이 중국의 통일을 지지해야 한다면서, 당분간 대만을 향한 군사적 행위는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의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우려하며 대만의 평화와 안정 유지를 바라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미국의 대중국 수출 규제입니다.

미국의 대중국 수출통제는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수출통제나 제재가 중국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국가 안보에 필요한 경제 조치에는 변함이 없다고 이 문제엔 선을 그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기후위기 문제에 대해선 같은 입장을 보였습니다.

양국의 기후 관련 특사는 기후위기에 공동 대응하는 내용이 담긴 ‘서니랜드 성명’을 발표습니다. 양국은 중국에서 원료를 구해 멕시코에서 가공한 뒤 미국으로 밀반입되는 ‘좀비 마약’ 펜타닐을 막는 데에도 합의했습니다.

 

 

어느정도 예상됐던 수준에서 정상회담이 이뤄졌다는 평가입니다. 양국의 관계 개선을 위한 큰 합의는 없었지만 그래도 서로가 챙길 건 챙기는 수준에서 이뤄진 그나마 괜찮았던 정상회담이라는 것이지요.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년 재선 도전을 위해 중국과의 대화를 통해서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었고, 또 요즘 미국내에서 골칫거리로 부상중인 마약 펜타닐을 중국에서 통제하는데 협조를 이끌어냈습니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 역시 자국 국민들에게 중국이라는 나라가 미국과 어느정도 대등한 협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성장했으며 자신의 리더십을 공고히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담으로 이번 정상회담에는 이슈가 된 이야깃거리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시진핑 주석과 APEC CEO 서밋에서 만나기 위해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CEO들이 대거 등장했습니다. MS의 사티아 나델라를 비롯해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등 다양한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시진핑 주석 등이 앉는 헤드 테이블의 티켓 가격은 최대 4만 달러(약 5,200만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뭐 참석한 분들에게는 껌 값이겠지만요.

 

 

또한 두 정상이 만난 샌프란시스코 곳곳에서 시진핑 주석을 향한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홍콩과 티베트의 자유화를 외치는 시위와, 시진핑 주석의 지지자와 반대자가 맞서는 시위가 발생했습니다.

 

 

끝으로 가장 눈길을 끌었던 이슈는 바이든 대통령이 미중 정상회담 직후 시진핑을 독재자라 칭했습니다. 회담이 끝난 지 몇 시간 만에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한 것입니다. 중국 언론매체들은 모두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을 비난했지만, 막상 중국 정부는 그렇게 신경쓰지 않는다는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렵사리 성사된 이번 정상회담을 망치고 싶지 않아서였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