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품 사용 규제 전면 취소 결정! 일관성 없는 정책의 문제

얼마전 정부는 그동안 추진되어왔던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전면 철회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환경 문제는 우리가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하기에, 오늘은 정부의 이같은 결정의 배경과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지난 정부에서 추진해왔던 일회용품 사용 규제, 원안대로였다면 식당에서 종이컵을 사용하거나 카페에서 플라스틱 빨대를, 편의점에서는 비닐봉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 정부의 규제 전면 철회로 앞으로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원래대로라면 2주 뒤부터 식당이나 카페, 편의점이나 제과점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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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컵 보증금제, 과연 12월(세종, 제주) 시행 가능할까?

 

 

지난해 11월 24일, 정부는 일회용품 사용을 규제하는 이 같은 조치를 시범적으로 시행했습니다. 친환경 정책의 일환이었습니다.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단, 1년의 계도기간을 두고 서서히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었습니다. 앞서 지난해 제주도와 세종시에서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시범운영하기도 했었지요. 

 

 

한편으로는 서울시가 광화문 일대를 한정해서 ‘개인 컵, 다회용 컵 사용 촉진 지구’로 지정하는 정책을 이번 발표와 관계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간 일회용품 사용 규제 정책에 엇박자를 내고 있습니다.

 

 

 

정부는 왜 갑자기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던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철회한 것일까?

 

정부는 이번 규제 해제가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환경을 위해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는 데에는 공감해도, 실제 이행은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요즘은 고금리, 고물가 시대라서 환경 규제가 비용 부담을 키운다는 이유도 들었습니다. 해당 조치가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별도 단속이 없어도 비닐봉지 사용 금지 조치는 이행이 잘 된다는 이유였습니다. 불경기 속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짐을 덜어주는 게 정부의 도리라 밝혔습니다.

 

 

이같은 정부 조치에 당연히 프랜차이즈 업계는 환영했습니다. 경영 부담이 조금이나마 완화됐다는 것입니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의 3고 현상과 인력난, 공공요금 인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정부의 결정이 그나마 작은 도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역시 소상공인들도 대부분 한시름 놓았다는 반응입니다. 이들은 정부의 규제가 비용 부담을 높이고 소비자의 만족도는 떨어뜨린다고 밝혔습니다. 플라스틱 빨대보다 종이 빨대의 가격이 비싸고, 종이 빨대를 선호하지 않는 소비자들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부 사업장에선 규제 철회에 불필요한 비용만 지출했다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계도기간이 끝날 것을 고려해 이미 대량으로 쌀 빨대나 녹말 빨대를 구매해 놨는데, 무용지물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플라스틱 대체품을 생산하는 기업들도 하루아침에 날벼락을 맞게 되었습니다. 플라스틱 일회용품 사용을 규제하게 되면 반사적으로 대체용품을 생산하는 시장이 활성화될텐데, 이번 정부 조치로 큰 타격을 입고 말았습니다.

 

 

환경단체는 이번 결정에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내년에는 UN 국제 플라스틱 협약 체결이 예정돼 있는 등 일회용품 감축이 전 세계적인 추세인데 우리나라만 역행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규제 철회에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인기를 모으려는 속셈인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일회용품 사용 규제의 효과가 분명한데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민심을 잡으려 정부가 선심성 정책을 내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플라스틱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대안이 있을까?

 

정부는 대안으로 종이컵 재활용률 인상 등을 내놨지만 구체성이 없다는 비판입니다. 환경부는 일회용품 감소라는 방향성에는 변함이 없다며, 종이컵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13%에 불과한 종이컵 재활용률을 높일 구체적 방법까지 제시하지는 못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부의 이번 조치는 너무 성급한 결정이었다고 봅니다.

 

전 지구적 차원에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것은 이미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입니다. 플라스틱이 잘게 쪼개진 미세플라스틱은 이미 전 지구상의 모든 바다와 장소에서 발견되고 있고, 이것은 건강에도 해롭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일은 후세들이 살아갈 지구를 위한 일이고, 인간 뿐만아니라 지구에서 살아가는 모든 생명들에게도 이로운 정책입니다. 그리고 플라스틱 제품을 많이 사용하는 것은 훗날 다른 나라와의 교역이나 국제 정치에서도 우리나라에게 패널티로 돌아올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 당장의 상황이 여의치 않다고 해서 그동안 심도있게 추진되어 왔던 중요한 의제를 성급하게 전면 철회한다? 이런 결정은 누구의 머리에서 나온 것인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전면 철회를 할 정도라면 구체적인 대안이라도 제대로 마련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또는 규제를 전면 시행하기에 앞서 유예기간을 연장해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좀 더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었을텐데 이번 정부의 결정이 매우 안타깝습니다.